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의과대학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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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1년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렸다. 의대생이 수업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기간인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전국대표자회의를,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등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며 의정 갈등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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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13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시도 의사 회장단 등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방향을 내세웠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대화는 대화고 투쟁은 투쟁”이라며 “정부, 국회와 물밑에서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과의 만남이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대 요구안’ 수정 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부분이 등록을 마쳤지만, 실습해야 하는 의대 본과 4학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 등으로 유급이나 제적될 수 있고 정부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가 한 권한대행, 교육부와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올해 1월 출범한 김택우 현 의협 회장 집행부는 의대생 복귀 등 의료계 이슈에 전면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공고한 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5058명으로 돼 있다. 대교협이 심의해 통보하면 대학은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한다.

이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이후에도 의정 갈등 불씨는 많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이 그것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결정된다. 의협은 추계위에 대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원 추천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 가동한다는 방침이라 추계위를 두고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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