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정치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조기대선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6월 3일로 확정이 됐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공고할 것 같은데 양당의 대선 채히도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윤기찬]
그렇죠. 공고가 되게 되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예비후보 등록은 가능하다고 지금부터 선관위에서 알려왔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은 있을 것 같고 60일을 꽉 채운 것 같습니다. 4월 4일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계산해 보면 60일 되는 날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아마 선거운동 기간 보장은 지난 2017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있죠. 모의고사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관위와 정부가 협의해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대비 체제에 돌입하잖아요. 선관위 언제 출범합니까?
[윤기찬]
선관위는 오늘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예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관위원장, 저희 경선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을 맡고 선관위원들도 선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1명 이외에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김진욱]
민주당 입장에서 또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어제 김윤덕 사무총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당도 빠르게 조기대선 국면에서 당의 선거 관리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그런 부분들을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출마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내일 공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도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는데 9일쯤 대표직 사퇴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선에 갔을 때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가 더 관심이 많던데 그를 위해서는 어떤 점에 집중해야 될까요?
[김진욱]
이재명 대표가 이미 벌써 지난 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합을 통해서 0.6%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석패한 이후에 지금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확고한 당내 리더십 또 경제에 대한 비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그때 후보 입장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당내에서 또는 당 안팎에서의 경쟁력은 가장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조건일 것 같고요.
당내에서의 경선보다도 지금 관심이 가는 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선출될 후보와 맞서서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는 사항이고, 준비도 또 많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당 안팎에서 또 많은 견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견제를 오랫동안 극복해 왔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경선 과정 또 본선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자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기찬]
국민의힘은 공고가 날 겁니다. 경선 후보자 등록이 있고 나서 많은 분이 등록하게 되면 컷오프 예비 경선 치르고 그다음에 본경선 치러야 되는데 저희도 아마 4월 30일 이전까지는 후보자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5월 4일 때까지는 지자체장들이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나 자칭 타천자천 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이 거의 지자체장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5월 4일 이전에는 경선 일정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일부는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왜냐하면 경선을 이긴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구도 자체가 만약에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가 되면 본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실까. 이번 주부터는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내에 대부분의 의사자들이 의사표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구도 자체가 당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텐데 당내 혼란은 어떻게 수습해 가야 됩니까?
[윤기찬]
일단 크게 보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17년도 때는 몇 분이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의미 있는 분들은. 그때는 저희가 투표율을 보면 20%가 안 됐었거든요, 당원 투표율 등이.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이미 이전부터 나 나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도 정리는 개인적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에서 일단 통과하는 게 우선이지만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7년도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상당한 표 차이로 만약에 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장점이 겹치는 분보다는 내 장점이 상대방의 단점이 되는 부분들. 아마 탄핵을 기준으로...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백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우여 전 의원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선 관리는 공정,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천의 5선 의원이시고 또 저희 당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던 황우여 전 의원님이 적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총선 이후에 역임하셨기 때문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 이런 점에서 저희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 그리고 위원에 여성이자 재선의원인 조은희 그리고 포항 재선의원 조양희, 경산 초선의원 조지현. 여기는 여성청년 분야. 그리고 청년 몫의 비례대표 박준태. 그리고 여성으로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주혜 현 강동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재학 중인데 현 중앙대학 중앙대학교 김채수 청년 몫이고 또 여성청년에 이소희,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국 과장 박건희 여성청년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의 위원을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비대위원 회의를 조금 과거와는 다른 형식으로 하게 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원 한 분 한 분이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집중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 어떤 정책으로 대선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발제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국경제 리부팅 경제도 87년 체제 떨쳐내고 새 판을 짜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저희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원칙을 주셨는데 앞으로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통합된 마음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마음으로 우리가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우리가 말로 분열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해당행위는 철저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각 경선 후보들이...
[앵커]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오늘 선관위 위원장에 임명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에 임명이 됐다, 이런 소식과 함께 선관위 위원들의 면면을 소개했는데 잠시 후에 저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고요. 선관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조은희 의원, 이상현 의원, 조기연 의원을 비롯한 호준석 대변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면면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경선 룰 가지고 크게 싸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선을 가지고 각 경선 후보 진영에서 서로 간에 요청사항이나 반대사항이 많은데 제가 2022년도 그 당시에 선관위원을 해볼 때 보면 대부분 경선 룰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면면을 보면 일단 현역이 다섯 분하고 황우여 선관위원장까지 원외가 다섯 분, 이렇게 균형을 맞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에 보면 다소 당내 범위를 넘을 분은 넣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외분들 보더라도 그간의 주장을 크게 돌출된 발언을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선관위원 과정에서 아마 룰 세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선 진행 과정에서 각 후보 진영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만한 분은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난한 위원 인선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이미 지난번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세팅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고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50:50이거든요, 경선 룰 자체가. 그 룰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신동욱 대변인이 회의 말미에 당 내부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통합된 마음으로 대선 치르기 위해서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윤기찬]
당원들도 많이 걱정하는 그 부분인데 예를 들면 경선 운동 과정에서 지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각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입장 차이가 당을 위한,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든 당을 위한 정치적인 견해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건 당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일신상 이익을 위하거나 심지어는 해당행위에까지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아마 몇 가지를 상정해두고 하는 얘기같이 들리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탄핵을 찬성했던 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그 당시에 과거 행위에 대한 정치적 공격보다는 미래의 행위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에서도 과거에 당신이 왜 반대했냐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본인의 차이점을 당원께 호소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과거에 당신은 왜 찬성했고 당신은 왜 반대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17년도처럼 사실상 분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필패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의 비생산적인 것을 막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원들은 이미, 또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했던 분들 명확히 알고 그분들의 평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앞으로 내가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해징하는 취지의 언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보강하는 차원의 언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당시 왜 이렇게 했냐라고 평가하게 되면 이건 올바르지 못한 선거운동이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 벌써 선관위원장 임명하고 선관위 구성까지 마쳤는데 민주당은 조금 차분하게 가는 것 같아요.
[김진욱]
일단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직 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선관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선거일이 공고가 되면 바로 즉시 후보를 출마하기 위해서 대표직 사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당에서는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임시적인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선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본선 경쟁력 같은 얘기도 했지만 비명계 주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경선 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혹시 경선 룰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진욱]
지금 워낙 시간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는 하고요. 또 선관위가 구성이 되면 각 후보들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후보들의 요청 사항도 확인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과 2~3주, 많아봐야 3주 정도 안에서 후보를 선택한다면 경선 룰을 가지고 지금 국민 경선, 국민 참여 경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어느 방식으로 선정이 될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국민경선제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내 논의가 먼저 서고 그 이후에 당 밖에 있는 다른 정당들과의 논의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용산 움직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입장문 발표했는데 국민 변호인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감사함을 표현하는, 표시하는 절차죠. 그러니까 관저에서 여러 의원들 지도부를 보고도 감사의 표시도 했잖아요. 그 안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국민께 메시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국민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몇 가지 절차를 거쳐나가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스케줄 같고, 그다음에는 형사재판 절차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만약에 형사 절차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인 정치 메시지를 포함해서 메시지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헌재 결정문에 보면 몇 가지 사실관계가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병력 투입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관여 정도. 이것이 형법상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얼핏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게 되면,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증거로써 거기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명확히 왜 승복 메시지를 안 내냐, 이 부분은 가혹한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때 국민의힘에서 승복 메시지 냅시다라고 했는데 안 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러신 건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 계속 대통령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굳이 승부를 건다면 이미 승자시잖아요. 그런데 패자인 대통령에게, 물론 헌법적 판단이지만. 가혹하게 정치적인 본인들이 조기대선에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해서 압박을 한다? 저는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감사를 표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오늘 많은 조간들에서는 이게 사실상 불복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김진욱]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죠. 단순한 감사만 표현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 내놓았던 그 메시지에서 이미 감사는 표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별도로 내놨다라는 것.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싸우는 모습을 잘 봤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에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서 집회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탄핵이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그런 중대성까지 인정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지한다고, 밖에 광장에서 집회를 했던 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분들이, 그리고 그것을 역사가 기록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난 물리적인 승복을 했을지 몰라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불복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진짜 필요했던 건 20대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분이 하셨어야 했을 메시지가 있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던 부분이라는 부분을 받았으니 이것을 인정하고 저도 역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사과와 반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됐다면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는 평가는 안 받았겠죠.
[윤기찬]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지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형사절차 중이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가서 싸우셔야 되는데 다투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심 끝나자마자 이것을 인정하는 메시지 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신급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인 거고. 또 하나는 화자가 만약에 다수의 경우에는 다 일일이 전화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국민한테 메시지 내도 그래도 저희가 SNS에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변호인단은 화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통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나경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잖아요. 불러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자가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메시지 내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것을 마치 공개적으로 냈다고 그래서 내가 일일이 전화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표시한 이걸 가지고 불복의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안 나가면 불복의 메시지죠. 안 나가고 버팁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헌재 결정 난 인정 못해. 이러면 불복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매몰차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민주당이 옳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께 그 당시에 무죄 주장, 무죄 탄원서가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혹시나 나중에 이재명 대표 무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사 표시 안 할 건가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서, 또는 무죄를 촉구했다고 해서 유죄 현상에 대해서 동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수신인이 국민 변호인단으로 한정된 부분이나 나경원 의원과의 차담 그리고 당내 인사들과의 면담이 혹시나 조기대선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면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정치인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사실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안타깝게 또 요청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못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만약에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나는 것이 과연 보수층에 유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의 여지는 있는 거지만 당신 메시지 내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의 메시지를 민주당에서 너무 내고 있는 거죠. 조기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부족하다면 국민이 부정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내라고 촉구하겠죠. 그런데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조기대선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다가오는 것 아니야? 염려되기 때문 아닌가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하게 다가옵니까?
[김진욱]
글쎄요, 그것은 평가하시는 분들 사정일 텐데 저는 이번에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된가 봅니다. 첫 번째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심의 강을 건너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탄핵이 과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의 주자들도 많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고민이 방금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 메시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윤심의 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아마 보다 강한, 견고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지층을 결합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선출될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지지층에다가만 소구될 것인가, 아니면 중도층까지도 소구시킬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의 강과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윤기찬]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대변인님 말씀처럼 그 메시지가 국민께 어떤 표심으로 작동할 것인지가 사실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단합합시다. 단합해서 국회의 전횡을 막읍시다. 이것은 저는 좋은 메시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도 그걸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한 이 부분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는 고민스러운 메시지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의 내용 자체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메시지 자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헌재 결정문에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대통령이 본인이 당사자니까 나는 이래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쳐나갑시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될 만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게 있지만 어쨌든 메시지 내는 것 자체를 막 공격하는 것은 저는 화자를 공격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믿지 맙시다. 이런 식의 화자 공격형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나흘째인데 윤 전 대통령이 관저 퇴거 시점을 두고도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 언급하면서 압박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중 정도에, 빠르면 9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할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대통령의 예우와 관련된 부분은 다 박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중의 하나인 관저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사례를 전현희 의원이 예를 든 건 이런 겁니다.
당시에 22년도 5월 10일 0시 자정부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공약이었고요. 그러면서 5월 9일 밤 12시까지가 임기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낮에 이미 청와대를 비우고 나와서 시내의 모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던, 그리고 양산 사저로 내려갔던 그런 사례. 그것도 하룻밤을 더 묵겠느냐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0시부로 청와대를 국민들께 개방해야 되니 나가달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랬던 윤석열 정부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과를 바로 즉시 이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르게 본인의 거취, 관저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 국민들도 기다리시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원래 있었던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경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반려동물이 많아서 거기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알아보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윤기찬]
원래 서초 이전의 집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거기 계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그 계획 여하에 따라서는 기일이 더 소요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서초 그 지역은 법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분 입장에서 보면 양 진영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시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재판 관련 시위도 많을 거고, 그렇다면 인접 주민에 대한 불편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서초 집으로 돌아간다 하실지라도 계속 거기 계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3의 장소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지 않았나 싶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도 다음 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며칠 정도는 봐주거든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싶고. 이제는 문 대통령 시절에는 좀 더 배려해 드렸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양산에도 마련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나가시는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시점이 갑자기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 공격이 너무 이어지는 것도 그것도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부위원장님 앞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대응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기찬]
대응 양상이라기보다 검찰 대응이 달라질 수는 있죠. 현재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내란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을 2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적 경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법 조항을 추가할 여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계류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쨌든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 절차 진행함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의 한계는 일단 벗어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안 나갈 수 있는 명분은 많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판 진행이 빠를 수 있지만 단 하나, 현재 불구속 상태라서 재판이 500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려요. 그렇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음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 심지어는 몇 년이 갈 여지도 있는 사안이죠.
[김진욱]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 하나밖에 없지만 방금 말씀 주신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도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외에도 저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이제부터 본격화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했던 의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아직까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채 해병 죽음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검법까지 발의를 계속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그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헌재 판단이랑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긴 하지만 거기서 나왔던 사실관계들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는 일단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윤기찬]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일단 헌재 결정문 자체를 검찰 쪽에서는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보충의견에서 김형두 재판관 등이 자세히 설시한 것처럼 실제 헌재 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는 사실관계 인정 절차는 엄격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헌재에서 판단을 다 하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은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침해, 이런 식으로 국회를 아예 봉쇄한 것 자체가 그 봉쇄 목적이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생각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다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정치인 체포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헌법 조항의 위반 여부만 판단했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하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는데 이 사실관계 인정 과정도 보면 증거법을 엄밀히 했다고 보면 사실관계 여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오염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을 거야라고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사실관계 인정이 안 되면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누가 전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해 들은 사람을 불러내서 전해 들은 사람이 공판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헌재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따라서 형사재판은 다시 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증거를 통해서 정황증거라도 뭔가 켜켜이 쌓여야지만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것이지, 헌재처럼 저렇게 단순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판결 뒷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일단 5:3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8:0 만장일치였습니다. 그간의 고심은 어떤 부분에 있었다고 보세요?
[김진욱]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충분히 파악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전문법칙 완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분이 한 분 있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나와서 초지일관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직접적인 증언들을 했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명령 그리고 본인이 부하들에게 했던 명령,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명령.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와서 증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정,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정들 속에서 약간씩의 이견들이 있었던, 특히 결론 부분에 들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야당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더 효과적으로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과정들에 있어서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서로가 일정하게 의견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담아보자라는 데까지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의견을 모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 보통 역대 나왔던 판례를 보면, 결정문을 보면 결론 부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페이지 미만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쪽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결론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인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보수, 진보, 중도의 여덟 분의 개인 성향을 떠나서 그분들이 하나의 일치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보여지는 결정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법률가시시기도 하고 저희와 함께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분석도 하셨고 또 결과를 7:1, 2:6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문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윤기찬]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문에 역대 없었던 저런 문구들. 정치권에 경고성 문구들이 들어갔고, 특히나 국회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을 녹여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법정의견은 파면한다잖아요. 인용 결정이 법정의견입니다. 그 인용 결정하는 법정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을 저렇게 결정문에 녹여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대 중요한 사건을 보면 법정의견이 곧 다수의견이었어요. 다수의견이 아닌 법정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재 대통령 파면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파면이 돼요. 5명까지 찬성을 하면 파면이 안 된단 소리입니다. 그러면 세 분이 반대를 하면 파면이 안 되는데 그게 법정의견이에요, 기각이. 그런데 5명은 반대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인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수결대로 다수의견이 법정의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 설득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내부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은.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고민들 내지 반대 의견을 결정문에 구체적인 문구로 넣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영상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 판결 이후에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김형두 재판관 등을 토닥토닥해 주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간의 고심들도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었고요. 또 지난 1일날 선고기일 지정하고 나서 평결도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4일 선고기일까지 프린트 하나도 굉장히 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안 유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엄청난 고심이었던 증거들이겠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들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이 안 되면서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소위 받글이라고 하는 지라시, 정보지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안에서 헌법재판관님들 사이에서 고성이 났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진 과정들이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제일 헌법재판관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헌법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한국민이라는 표현. 보통 그냥 국민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국민이 뭔가 궁금해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텐데 헌법에 보면 전문이라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헌법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 그리고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헌법 1조 1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헌법의 사례들, 판례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판례들도 굉장히 충실하게 담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됐음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도 있었고 그 이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들 속에서 문형배 재판장 권한대행과 또 김형두 재판관, 이런 분들이 많이 서로들 협력하는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 저 선고를 마치고 나가는 저 장면에서 다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토닥거림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해 봅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번 선고 이후에 또 폭동, 안전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끝났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그동안 압박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지속돼 온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기찬]
저희가 개헌도 개헌을 하지만 뭔가 대의민주제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업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법부, 헌재, 검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간접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작동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이 불신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죠.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부분은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국민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국민의 불신이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국회 운영 형태입니다. 지금 대변인님 말씀주셨지만 국회가 마냥 다수결에 만능은 아닌 거죠. 헌재에서 짚은 것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다수결로 됐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소수의 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바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정의는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대한국민으로 시작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주라는 부분은 그냥 다수결의 민주가 아니고 숙의하는 민주,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헌재가 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고민이 많아야 되겠죠.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추진 의사 발표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김진욱]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될 것 같은데 급물살을 탈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대선까지 57일 남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각 당이 일단 대선 후보도 선출해야 되고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헌법에 대한 논의까지 논의를 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특히 개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개헌인데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의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어떻게 빠르게 종식시키고 불안정해진 국정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쉽지는 않아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확고한 개헌에 대한 플랜을 얘기하는 정도 수준. 그다음에 개헌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언제쯤 이루겠다라는 확고한 로드맵들을 제시한다면 그런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이번에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어쨌든 개헌의 물꼬는 터진 것 같고요. 논의는 좀 시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윤기찬]
개헌을 해야 되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개헌 발표, 즉시 개헌이잖아요. 이번 대선에 같이 하자는 건데 저 부분 하시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죠. 헌재가 지적한 그간의 국회의 파행적인 운행, 전횡,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일단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이런 국회가 앞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개헌을 어떤 식으로 국회 관련한 개헌안은 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어가셔야지, 대뜸 그냥 즉시 개헌. 저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앵커]
주자별로도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주자별로 개헌 관련된 논의들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정치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조기대선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6월 3일로 확정이 됐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공고할 것 같은데 양당의 대선 채히도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윤기찬]
그렇죠. 공고가 되게 되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예비후보 등록은 가능하다고 지금부터 선관위에서 알려왔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은 있을 것 같고 60일을 꽉 채운 것 같습니다. 4월 4일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계산해 보면 60일 되는 날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아마 선거운동 기간 보장은 지난 2017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있죠. 모의고사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관위와 정부가 협의해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대비 체제에 돌입하잖아요. 선관위 언제 출범합니까?
[윤기찬]
선관위는 오늘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예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관위원장, 저희 경선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을 맡고 선관위원들도 선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1명 이외에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김진욱]
민주당 입장에서 또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어제 김윤덕 사무총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당도 빠르게 조기대선 국면에서 당의 선거 관리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그런 부분들을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출마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내일 공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도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는데 9일쯤 대표직 사퇴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선에 갔을 때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가 더 관심이 많던데 그를 위해서는 어떤 점에 집중해야 될까요?
[김진욱]
이재명 대표가 이미 벌써 지난 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합을 통해서 0.6%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석패한 이후에 지금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확고한 당내 리더십 또 경제에 대한 비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그때 후보 입장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당내에서 또는 당 안팎에서의 경쟁력은 가장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조건일 것 같고요.
당내에서의 경선보다도 지금 관심이 가는 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선출될 후보와 맞서서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는 사항이고, 준비도 또 많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당 안팎에서 또 많은 견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견제를 오랫동안 극복해 왔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경선 과정 또 본선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자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공고가 날 겁니다. 경선 후보자 등록이 있고 나서 많은 분이 등록하게 되면 컷오프 예비 경선 치르고 그다음에 본경선 치러야 되는데 저희도 아마 4월 30일 이전까지는 후보자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5월 4일 때까지는 지자체장들이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나 자칭 타천자천 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이 거의 지자체장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5월 4일 이전에는 경선 일정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일부는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왜냐하면 경선을 이긴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구도 자체가 만약에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가 되면 본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실까. 이번 주부터는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내에 대부분의 의사자들이 의사표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구도 자체가 당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텐데 당내 혼란은 어떻게 수습해 가야 됩니까?
[윤기찬]
일단 크게 보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17년도 때는 몇 분이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의미 있는 분들은. 그때는 저희가 투표율을 보면 20%가 안 됐었거든요, 당원 투표율 등이.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이미 이전부터 나 나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도 정리는 개인적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에서 일단 통과하는 게 우선이지만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7년도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상당한 표 차이로 만약에 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장점이 겹치는 분보다는 내 장점이 상대방의 단점이 되는 부분들. 아마 탄핵을 기준으로...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백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우여 전 의원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선 관리는 공정,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천의 5선 의원이시고 또 저희 당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던 황우여 전 의원님이 적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총선 이후에 역임하셨기 때문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 이런 점에서 저희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 그리고 위원에 여성이자 재선의원인 조은희 그리고 포항 재선의원 조양희, 경산 초선의원 조지현. 여기는 여성청년 분야. 그리고 청년 몫의 비례대표 박준태. 그리고 여성으로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주혜 현 강동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재학 중인데 현 중앙대학 중앙대학교 김채수 청년 몫이고 또 여성청년에 이소희,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국 과장 박건희 여성청년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의 위원을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비대위원 회의를 조금 과거와는 다른 형식으로 하게 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원 한 분 한 분이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집중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 어떤 정책으로 대선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발제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국경제 리부팅 경제도 87년 체제 떨쳐내고 새 판을 짜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저희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원칙을 주셨는데 앞으로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통합된 마음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마음으로 우리가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우리가 말로 분열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해당행위는 철저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각 경선 후보들이...
[앵커]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오늘 선관위 위원장에 임명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에 임명이 됐다, 이런 소식과 함께 선관위 위원들의 면면을 소개했는데 잠시 후에 저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고요. 선관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조은희 의원, 이상현 의원, 조기연 의원을 비롯한 호준석 대변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면면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경선 룰 가지고 크게 싸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선을 가지고 각 경선 후보 진영에서 서로 간에 요청사항이나 반대사항이 많은데 제가 2022년도 그 당시에 선관위원을 해볼 때 보면 대부분 경선 룰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면면을 보면 일단 현역이 다섯 분하고 황우여 선관위원장까지 원외가 다섯 분, 이렇게 균형을 맞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에 보면 다소 당내 범위를 넘을 분은 넣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외분들 보더라도 그간의 주장을 크게 돌출된 발언을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선관위원 과정에서 아마 룰 세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선 진행 과정에서 각 후보 진영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만한 분은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난한 위원 인선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이미 지난번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세팅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고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50:50이거든요, 경선 룰 자체가. 그 룰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신동욱 대변인이 회의 말미에 당 내부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통합된 마음으로 대선 치르기 위해서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윤기찬]
당원들도 많이 걱정하는 그 부분인데 예를 들면 경선 운동 과정에서 지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각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입장 차이가 당을 위한,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든 당을 위한 정치적인 견해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건 당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일신상 이익을 위하거나 심지어는 해당행위에까지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아마 몇 가지를 상정해두고 하는 얘기같이 들리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탄핵을 찬성했던 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그 당시에 과거 행위에 대한 정치적 공격보다는 미래의 행위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에서도 과거에 당신이 왜 반대했냐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본인의 차이점을 당원께 호소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과거에 당신은 왜 찬성했고 당신은 왜 반대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17년도처럼 사실상 분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필패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의 비생산적인 것을 막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원들은 이미, 또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했던 분들 명확히 알고 그분들의 평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앞으로 내가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해징하는 취지의 언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보강하는 차원의 언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당시 왜 이렇게 했냐라고 평가하게 되면 이건 올바르지 못한 선거운동이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 벌써 선관위원장 임명하고 선관위 구성까지 마쳤는데 민주당은 조금 차분하게 가는 것 같아요.
[김진욱]
일단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직 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선관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선거일이 공고가 되면 바로 즉시 후보를 출마하기 위해서 대표직 사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당에서는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임시적인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선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본선 경쟁력 같은 얘기도 했지만 비명계 주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경선 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혹시 경선 룰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진욱]
지금 워낙 시간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는 하고요. 또 선관위가 구성이 되면 각 후보들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후보들의 요청 사항도 확인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과 2~3주, 많아봐야 3주 정도 안에서 후보를 선택한다면 경선 룰을 가지고 지금 국민 경선, 국민 참여 경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어느 방식으로 선정이 될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국민경선제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내 논의가 먼저 서고 그 이후에 당 밖에 있는 다른 정당들과의 논의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용산 움직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입장문 발표했는데 국민 변호인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감사함을 표현하는, 표시하는 절차죠. 그러니까 관저에서 여러 의원들 지도부를 보고도 감사의 표시도 했잖아요. 그 안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국민께 메시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국민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몇 가지 절차를 거쳐나가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스케줄 같고, 그다음에는 형사재판 절차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만약에 형사 절차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인 정치 메시지를 포함해서 메시지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헌재 결정문에 보면 몇 가지 사실관계가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병력 투입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관여 정도. 이것이 형법상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얼핏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게 되면,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증거로써 거기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명확히 왜 승복 메시지를 안 내냐, 이 부분은 가혹한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때 국민의힘에서 승복 메시지 냅시다라고 했는데 안 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러신 건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 계속 대통령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굳이 승부를 건다면 이미 승자시잖아요. 그런데 패자인 대통령에게, 물론 헌법적 판단이지만. 가혹하게 정치적인 본인들이 조기대선에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해서 압박을 한다? 저는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감사를 표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오늘 많은 조간들에서는 이게 사실상 불복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김진욱]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죠. 단순한 감사만 표현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 내놓았던 그 메시지에서 이미 감사는 표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별도로 내놨다라는 것.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싸우는 모습을 잘 봤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에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서 집회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탄핵이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그런 중대성까지 인정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지한다고, 밖에 광장에서 집회를 했던 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분들이, 그리고 그것을 역사가 기록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난 물리적인 승복을 했을지 몰라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불복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진짜 필요했던 건 20대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분이 하셨어야 했을 메시지가 있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던 부분이라는 부분을 받았으니 이것을 인정하고 저도 역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사과와 반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됐다면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는 평가는 안 받았겠죠.
[윤기찬]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지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형사절차 중이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가서 싸우셔야 되는데 다투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심 끝나자마자 이것을 인정하는 메시지 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신급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인 거고. 또 하나는 화자가 만약에 다수의 경우에는 다 일일이 전화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국민한테 메시지 내도 그래도 저희가 SNS에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변호인단은 화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통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나경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잖아요. 불러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자가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메시지 내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것을 마치 공개적으로 냈다고 그래서 내가 일일이 전화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표시한 이걸 가지고 불복의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안 나가면 불복의 메시지죠. 안 나가고 버팁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헌재 결정 난 인정 못해. 이러면 불복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매몰차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민주당이 옳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께 그 당시에 무죄 주장, 무죄 탄원서가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혹시나 나중에 이재명 대표 무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사 표시 안 할 건가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서, 또는 무죄를 촉구했다고 해서 유죄 현상에 대해서 동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수신인이 국민 변호인단으로 한정된 부분이나 나경원 의원과의 차담 그리고 당내 인사들과의 면담이 혹시나 조기대선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면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정치인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사실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안타깝게 또 요청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못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만약에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나는 것이 과연 보수층에 유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의 여지는 있는 거지만 당신 메시지 내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의 메시지를 민주당에서 너무 내고 있는 거죠. 조기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부족하다면 국민이 부정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내라고 촉구하겠죠. 그런데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조기대선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다가오는 것 아니야? 염려되기 때문 아닌가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하게 다가옵니까?
[김진욱]
글쎄요, 그것은 평가하시는 분들 사정일 텐데 저는 이번에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된가 봅니다. 첫 번째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심의 강을 건너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탄핵이 과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의 주자들도 많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고민이 방금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 메시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윤심의 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아마 보다 강한, 견고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지층을 결합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선출될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지지층에다가만 소구될 것인가, 아니면 중도층까지도 소구시킬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의 강과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윤기찬]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대변인님 말씀처럼 그 메시지가 국민께 어떤 표심으로 작동할 것인지가 사실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단합합시다. 단합해서 국회의 전횡을 막읍시다. 이것은 저는 좋은 메시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도 그걸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한 이 부분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는 고민스러운 메시지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의 내용 자체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메시지 자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헌재 결정문에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대통령이 본인이 당사자니까 나는 이래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쳐나갑시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될 만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게 있지만 어쨌든 메시지 내는 것 자체를 막 공격하는 것은 저는 화자를 공격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믿지 맙시다. 이런 식의 화자 공격형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나흘째인데 윤 전 대통령이 관저 퇴거 시점을 두고도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 언급하면서 압박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중 정도에, 빠르면 9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할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대통령의 예우와 관련된 부분은 다 박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중의 하나인 관저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사례를 전현희 의원이 예를 든 건 이런 겁니다.
당시에 22년도 5월 10일 0시 자정부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공약이었고요. 그러면서 5월 9일 밤 12시까지가 임기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낮에 이미 청와대를 비우고 나와서 시내의 모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던, 그리고 양산 사저로 내려갔던 그런 사례. 그것도 하룻밤을 더 묵겠느냐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0시부로 청와대를 국민들께 개방해야 되니 나가달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랬던 윤석열 정부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과를 바로 즉시 이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르게 본인의 거취, 관저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 국민들도 기다리시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원래 있었던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경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반려동물이 많아서 거기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알아보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윤기찬]
원래 서초 이전의 집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거기 계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그 계획 여하에 따라서는 기일이 더 소요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서초 그 지역은 법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분 입장에서 보면 양 진영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시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재판 관련 시위도 많을 거고, 그렇다면 인접 주민에 대한 불편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서초 집으로 돌아간다 하실지라도 계속 거기 계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3의 장소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지 않았나 싶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도 다음 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며칠 정도는 봐주거든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싶고. 이제는 문 대통령 시절에는 좀 더 배려해 드렸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양산에도 마련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나가시는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시점이 갑자기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 공격이 너무 이어지는 것도 그것도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부위원장님 앞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대응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기찬]
대응 양상이라기보다 검찰 대응이 달라질 수는 있죠. 현재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내란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을 2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적 경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법 조항을 추가할 여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계류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쨌든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 절차 진행함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의 한계는 일단 벗어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안 나갈 수 있는 명분은 많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판 진행이 빠를 수 있지만 단 하나, 현재 불구속 상태라서 재판이 500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려요. 그렇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음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 심지어는 몇 년이 갈 여지도 있는 사안이죠.
[김진욱]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 하나밖에 없지만 방금 말씀 주신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도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외에도 저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이제부터 본격화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했던 의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아직까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채 해병 죽음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검법까지 발의를 계속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그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헌재 판단이랑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긴 하지만 거기서 나왔던 사실관계들은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는 일단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윤기찬]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일단 헌재 결정문 자체를 검찰 쪽에서는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보충의견에서 김형두 재판관 등이 자세히 설시한 것처럼 실제 헌재 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는 사실관계 인정 절차는 엄격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헌재에서 판단을 다 하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은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침해, 이런 식으로 국회를 아예 봉쇄한 것 자체가 그 봉쇄 목적이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생각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다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정치인 체포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헌법 조항의 위반 여부만 판단했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하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는데 이 사실관계 인정 과정도 보면 증거법을 엄밀히 했다고 보면 사실관계 여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오염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랬을 거야라고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사실관계 인정이 안 되면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누가 전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해 들은 사람을 불러내서 전해 들은 사람이 공판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헌재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따라서 형사재판은 다시 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증거를 통해서 정황증거라도 뭔가 켜켜이 쌓여야지만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것이지, 헌재처럼 저렇게 단순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판결 뒷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일단 5:3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8:0 만장일치였습니다. 그간의 고심은 어떤 부분에 있었다고 보세요?
[김진욱]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충분히 파악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전문법칙 완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분이 한 분 있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나와서 초지일관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직접적인 증언들을 했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명령 그리고 본인이 부하들에게 했던 명령,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명령.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와서 증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정,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정들 속에서 약간씩의 이견들이 있었던, 특히 결론 부분에 들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야당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더 효과적으로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과정들에 있어서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서로가 일정하게 의견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담아보자라는 데까지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의견을 모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 보통 역대 나왔던 판례를 보면, 결정문을 보면 결론 부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페이지 미만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쪽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결론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인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보수, 진보, 중도의 여덟 분의 개인 성향을 떠나서 그분들이 하나의 일치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보여지는 결정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법률가시시기도 하고 저희와 함께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분석도 하셨고 또 결과를 7:1, 2:6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문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윤기찬]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문에 역대 없었던 저런 문구들. 정치권에 경고성 문구들이 들어갔고, 특히나 국회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을 녹여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법정의견은 파면한다잖아요. 인용 결정이 법정의견입니다. 그 인용 결정하는 법정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을 저렇게 결정문에 녹여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대 중요한 사건을 보면 법정의견이 곧 다수의견이었어요. 다수의견이 아닌 법정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재 대통령 파면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파면이 돼요. 5명까지 찬성을 하면 파면이 안 된단 소리입니다. 그러면 세 분이 반대를 하면 파면이 안 되는데 그게 법정의견이에요, 기각이. 그런데 5명은 반대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인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수결대로 다수의견이 법정의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 설득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내부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은.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고민들 내지 반대 의견을 결정문에 구체적인 문구로 넣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영상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 판결 이후에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김형두 재판관 등을 토닥토닥해 주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간의 고심들도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었고요. 또 지난 1일날 선고기일 지정하고 나서 평결도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4일 선고기일까지 프린트 하나도 굉장히 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안 유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엄청난 고심이었던 증거들이겠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들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이 안 되면서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소위 받글이라고 하는 지라시, 정보지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안에서 헌법재판관님들 사이에서 고성이 났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진 과정들이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제일 헌법재판관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헌법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한국민이라는 표현. 보통 그냥 국민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국민이 뭔가 궁금해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텐데 헌법에 보면 전문이라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헌법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 그리고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헌법 1조 1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헌법의 사례들, 판례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판례들도 굉장히 충실하게 담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됐음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도 있었고 그 이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들 속에서 문형배 재판장 권한대행과 또 김형두 재판관, 이런 분들이 많이 서로들 협력하는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 저 선고를 마치고 나가는 저 장면에서 다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토닥거림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해 봅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번 선고 이후에 또 폭동, 안전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끝났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그동안 압박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지속돼 온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기찬]
저희가 개헌도 개헌을 하지만 뭔가 대의민주제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업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법부, 헌재, 검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간접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작동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이 불신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죠.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부분은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국민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국민의 불신이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국회 운영 형태입니다. 지금 대변인님 말씀주셨지만 국회가 마냥 다수결에 만능은 아닌 거죠. 헌재에서 짚은 것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다수결로 됐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소수의 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바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정의는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대한국민으로 시작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주라는 부분은 그냥 다수결의 민주가 아니고 숙의하는 민주,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헌재가 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고민이 많아야 되겠죠.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추진 의사 발표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김진욱]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될 것 같은데 급물살을 탈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대선까지 57일 남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각 당이 일단 대선 후보도 선출해야 되고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헌법에 대한 논의까지 논의를 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특히 개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개헌인데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의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어떻게 빠르게 종식시키고 불안정해진 국정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쉽지는 않아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확고한 개헌에 대한 플랜을 얘기하는 정도 수준. 그다음에 개헌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언제쯤 이루겠다라는 확고한 로드맵들을 제시한다면 그런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이번에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어쨌든 개헌의 물꼬는 터진 것 같고요. 논의는 좀 시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윤기찬]
개헌을 해야 되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개헌 발표, 즉시 개헌이잖아요. 이번 대선에 같이 하자는 건데 저 부분 하시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죠. 헌재가 지적한 그간의 국회의 파행적인 운행, 전횡,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일단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이런 국회가 앞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개헌을 어떤 식으로 국회 관련한 개헌안은 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어가셔야지, 대뜸 그냥 즉시 개헌. 저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앵커]
주자별로도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주자별로 개헌 관련된 논의들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