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정복 등 잠룡이 움직이는 인천
정치 혁신을 위한 통합 리더십 발휘해야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유정복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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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인천 14개 지역구 중 12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지역구이다. 탄핵정국을 주도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반대편에 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지역구 출신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윤관석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으며,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기소돼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온 지역이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인천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국민통합, 분권형 개헌 등의 정치적 이슈를 전국으로 몰아가며 대권주자로 나섰다.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지역 봉사활동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도 인천에서 선거를 치렀다. 잠룡들이 움직이는 인천이 정치 변화와 혁신의 선두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천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 성향의 선거 결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4·10 총선에서 박선원, 노종면 의원 등이 당선됨으로써 더욱 진보 성격의 정치세력을 구축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본격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깊은 갈등과 사회적 분열도 우려된다. 탄핵에서 승리한 세력이 과도한 자축 분위기에 휩싸일수록 반대 진영과의 간극은 더 멀어질 것이다.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 구도로는 우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어려운 민생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에너지가 응집될 수 있다. 민주당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의 리더십으로 거듭 변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헌재가 위법적 국가 권력을 제압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했다. 그동안 헌재는 주요 정치·사회적 쟁점을 결정해 왔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1996년, 2010년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이어 존엄사, 호주제, 양심적 병역 거부, 간통제 등에 대해 최종 심판했다. 정치적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다뤘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확인 심판에 이어 2009년 신문·방송법 관련 이른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의 풍자가 나올 정도로 정치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인 정치 형성 재판의 성격으로 결과에 승복하고 수용돼 왔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질서를 재편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국민 모두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기대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는 이념과 지역, 젠더와 세대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상존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러셀의 역리와도 같은 모순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광장으로 나온 보수와 진보, 그리고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사회통합의 시대정신을 성취할 수 있다. 헌재도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정치의 질서를 외면했다고 질타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미래의 역사를 열어갈 주인공은 국민이다. 탄핵심판 이후 세이브코리아가 승복을 선언하고 여의도 집회를 취소했다. '자축'과 '볼복종'의 광화문 집회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에 함께 설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체계에서 일방적인 헤게모니의 승리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분열과 갈등은 필연적인 부산물이었다. 지난 정부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같은 정부의 전담 기구가 가동됐으나 정치사회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또 비정상적인 대선을 앞뒀다. 사회적 갈등의 해소도 정치의 책임이다. 과거지향적인 편 가르기보다 미래를 향한 세계의 한민족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의 역량을 결집할 때다.

헌재는 그동안 제기돼온 정치적 역할과 체제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판단하고 국가사회의 바람직한 이정표를 제시해 왔다. 요한 복음서에 기록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는 내용은 오늘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되새길 통합의 메시지이다. 다만 '다시는 죄짓지 마라'가 단죄하지 않은 예수의 교훈이고 전제조건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장기간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는 상처투성이 대한민국의 희망과 재도약은 하루빨리 국민대통합의 길을 여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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