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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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이 지난 4일 8대 0 전원일치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11일의 심리 내내 유지된 철통 보안이 주목받는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부터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70여명의 연구관 중 극소수만 참여시키며 판단에 심혈을 기울였다. 선고 당일까지 결과를 안 연구관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재판관들도 심리 막바지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며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첫 평의…111일 심리 끝 사회 통합 메시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평의를 시작으로 정기·수시 평의를 열며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했다. 변론 내내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자 111일간의 장기 심리를 통해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심판 초기 부친상 등 각종 경조사를 겪은 재판관들은 심리가 거듭될수록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자택과 헌재만을 오갔고, 식사는 외부인이 입장할 수 없는 헌재 내 구내식당만을 이용했다.

일부 연구관들도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혼자 식사를 하며 끼니를 해결했다.

당초 10여 명의 헌법연구관들이 가담한 대통령 탄핵사건 태스크포스(TF)도 막바지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면서 3~4명의 수석·선임급 연구관만 관여했다. 헌재 내 70여명의 연구관을 총괄하는 수석부장연구관도 평의, 평결 논의를 알지 못했다.

특히 지난 1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이후에는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TF 팀장급인 연구관 1명만 남아 최종 결정문을 작성했다. 작성한 결정문도 출력 없이 재판관들에게 온라인으로 전달됐다.

결론이 헌재 내부에 알려진 건 4일 오전 11시 직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 그제야 내부에 공유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이미선,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헌재 재판관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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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에도 결정문 보안…'조서 증거 채택' 입장차 드러내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보완했는데 83쪽부터 시작하는 5쪽 분량의 결론 문구를 다듬는 데 신경을 쏟았다고 한다.

헌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며 평의에서 입장차가 있었음을 짐작게 했다.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공직 파면 여부가 심판 대상인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방어권을 고려할 때 향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견에도 8인의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두고는 이탈자 없이 전원일치 결론에 도달했다. 재판관 신상과 탄핵 결과를 둘러싼 추측이 억측과 낭설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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