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안팎으로 ‘위험신호’가 커졌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미국발 ‘관세전쟁’과 내수 부진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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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속한 추경 논의를 강조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도 향후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할 경우 추경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지난 1월 이후 넉 달째 계속됐다.

특히 KDI는 국제 통상 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4월 들어 미국의 관세인상이 본격화함에 따라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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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 카드를 꺼내 든 상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말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도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시 경제 전반 영향을 분석하고 시급한 부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통상리스크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추경을 통해 대응해야 할 긴급현안으로 언급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글로벌 AI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올해 (계획된)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들어올 공산이 거의 없다”며 “GPU 구매가 아주 시급한 시점이라, 추경이 빨리 진행돼 올 한 해가 보릿고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경쟁은) 9개월만 지나도 3년 뒤처지는 꼴이 되고 그러면 2030년까지 (선진국을) 거의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며 “여야도 이 문제는 정쟁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 앞에 임대문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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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도 추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산불 피해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내수 부양 효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은 예비비 증액, 지역화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여야가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추경 편성을 막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포함될 내용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 민생 지원 등 필수 추경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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