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지도부, 총체적 사과했으니 이제 새 시작 이야기해야
- 정치권 전체 반성해야…'전화위복' 삼아야 할 것
- 대통령께 직언 쉽지 않은 듯
- 물가·자산 시장에 굉장한 불안감
- 관세전쟁 오래갈 수 없다, 미국도 힘들어
- 관세폭탄 굴하지 말고 미국과 협상 시작해야
- 미국 설득할 수 있는 여지 많아
- 중국에 완전한 신뢰 주기 어려운 상황
-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지난 실수 다시 할 수도
- '보복 관세' 계속되면 글로벌 경제 위축될 것
- 막장 치달은 이유? 野의 보복·협박 탄핵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SBS 주영진 앵커
■ 출연 :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주영진: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는 윤희숙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희숙: 안녕하세요?
주영진: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희숙: 그러니까요.
윤희숙: 네, 맞습니다.
주영진: 윤희숙 원장께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지난 금요일 이후에 아마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전원일치로 선고했습니다. 윤희숙 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장면 자체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장면 자체가 참담하죠. 참담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는 시간이 한참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종지부를 찍는 그 기간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끝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재 판결은 우리에게 특히, 기성세대에게 굉장히 큰 숙제를 주고 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느냐. 그 숙제가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 같습니다.
주영진: 계엄 선포 이후에 파면 선고까지 넉 달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당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에 동의하시는지요? 100% 동의하십니까?
주영진: 예.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상대 정당은 기본적으로 제안하면 반대하고 제안하면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는데 물론, 그 사이에 극적으로 여야가 타협을 했다. 정치권이 오랜만에 본연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거의 지난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당과 야당, 용산과 야당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어 왔던 것 아닌가. 이번에 헌법재판관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일부 지적하는 그런 결정문의 내용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이렇게 콕 집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윤희숙: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귀에 콕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전횡하고 입법 권력을 남용한 것을 인지했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민주주의와 조화되는 방식으로 풀었어야 한다’라고 헌재는 대통령을 어떤 의미에서 응징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앞단에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입법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는 본인들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냐?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판 자체. 이 판을 어떻게 새 판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대단히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그런 숙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물론,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반성해야 되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마치 무슨 점령군처럼 얘기하고 본인들이 반성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 과정에서 그 앞단의 문제를 국민들이 다 봤어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 판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더 날카롭게 지성을 좀 켜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은 이미 지도부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무엇을 사과를 하고 다시 출발하겠다라고,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주영진: 정치권에 몸담은 뒤로 지도부에서 일도 하시고, 그런데 보면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 쓴소리를 전하는 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힘들던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윤희숙: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당 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도부들의 행태를 제가 아주 안쪽에서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도 앵커님과 마찬가지로 밖에서만 봤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영진: 네, 쉽지 않은 게 문제겠지요.
주영진: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 경제 문제에도 오랫동안 해 오셨고 누구보다도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동맹국들을 대상으로도, 가까운 나라들을 대상으로도 고관세 부과하겠다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대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희숙: 굳이 전망을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출구 조사를 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왜 트럼프를 찍었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 치안 불안이었고요. 두 번째가 인플레였어요. 그런데 워낙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관세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 흉터가 남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이것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캐나다처럼 보복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순순히 따르든가. 세 번째 옵션은 아주 적극적인 협상이죠. 저희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를 위시해서 우리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찾아서 이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미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큰 흉터가 남지 않도록 윈윈 하는 골목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주영진: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아마 골프를 친 모양이에요.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도 미국 시민들은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기도, 달걀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은 골프를 치냐, 이렇게 반대하는 시위대가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미국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가는데 오히려 미국 경제가 약간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윤희숙: 지금 주로는 인플레에 대한 불안이고요.
주영진: 이미 바이든 때부터 계속 지속 돼왔던 거요?
윤희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대국들에 보복관세를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첨단기업의 아주 주축이라고 알 수 있는 빅테크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국민들이 또 자산 불안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한테 물가와 자산 시장, 두 가지 국면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또 이것을 되게 센 척하는, 정치인의 패턴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좀 주시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서 또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이 파고를 넘는 게 가장 주된 업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기사가 아마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우리의 호소, 우리의 이야기가 잘 전해질 수 있을지,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윤희숙: 그런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가지고 설명할 때 보면 대부분이 무역 적자였어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댔지만.
주영진: 미국을 시대로 해서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얻고 있는 나라들?
윤희숙: 그렇죠. 결국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보복하지 마라, 이야기 잘하면 이제부터 협상 시작이다’였습니다.
주영진: 우리가 이렇게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너희도 똑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윤희숙: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러면 당연히 관세는 낮아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협상 시작 전이다 이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산업적인 포인트. 방산이나 조선이나 원전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미국에게 우리의 역할, 그리고 서로가 공유하는 이해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꽤 많다고 봐요.
주영진: 미국과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고 있는 고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무역 수출·수입하면 교역상대국으로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시위, 집회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컸단 말이죠.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윤희숙: 그런데 중국에 대한 반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나 어느 당의 지지하고 상관없이 상당 부분 생활 속에서 나타난 반중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주영진: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윤희숙: 그렇기도 하고 또 대학 캠퍼스 안에서 젊은이들이 몸으로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서로 상호존중이라는 기반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안보 위협을 주는 북한하고의 관계잖아요. 그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제대로 뭔가 견제를 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좀 제대로 된 제스처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중국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도 굉장히 팽팽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교섭 도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크게 보면 미국 하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 하고도 안보라는 큰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또 무역하고 관련서는 또 지금 갈등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하는 거죠.
주영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 더욱더 관계를 강화하자.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게 부과하면서 중국이 또 이번 기회에 한국과도 잘 지내보자. 이런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희숙: 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에게 가장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치 중심 외교라는 것도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동맹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때그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 속에서 우리의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모두 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넓게, 넓게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통상문제를 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통상문제 이전에 우리 경제 자체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계실 거예요.
주영진: 지금 아마 만나는 분들이 다 경기가 어렵다, 진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경기가 안 좋을 것뿐만 아니라 경기 이면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체질 자체가 지금 주저앉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 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중요한 결정들을 못 내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치가 새 판을 짜야 되는 필요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문제죠. 정치와 경제가 새로운 판으로 옮겨져야 되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그런 국면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거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지금 숙제가 많은 거죠.
주영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윤희숙 원장의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윤희숙: 맞습니다. 저는 87년 체제 이후에 40여 년 간 우리가 87 체제라고 하죠. 87 체제라는 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대단히 이념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정치권에 입문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첫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년에 30% 올랐습니다. 그것을 우리 경제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정책을 써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주로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을 아직도 못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개혁이 필요한데 못 했어요. 우리가 정치를 새 판을 짜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경제 역시 새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것이 반성이 필요하고 또 저는 민주당 정권이 또다시 들어선다면 지난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우 그런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는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부동산이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또 반기업적인 그런 정책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우리 시대를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그런 것을 잘 설명드리고 믿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영진: 국민의힘 정부는 그런 것을 잘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윤희숙: 아주 잘할 거라고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이것 좀 부정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굉장히 반기업적이에요. 재벌 해체를 얘기했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아주 역사적인 부동산 실패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식견이나 세계관이 있는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보실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또 있고요.
주영진: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가 사실 별개 사안이 아니라 경제가 잘 돼 나가기 위해서는 또 정치가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속돼 있던 대통령이 벌써 두 번째 탄핵을 당하는 이 부분은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 헌법과 법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라는 국민적 평가, 사법적 평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철저한 반성과 한 약속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이번에 헌법재판관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국민들은 늘 숨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윤희숙: 아니, 저는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단히 동의하고요.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실 때 그 앞단의 문제를 안 보신 분이 없어요. 막장까지 오게 되기까지 대통령 계엄 선언 이전에 29번인가 탄핵을 했습니다. 그것도 탄핵할 만큼 잘못해서 탄핵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정말 제일 많이 반성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복과 협박의 탄핵을 29번이나 하는 정치세력에게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반성을 하는 한편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 판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정말 신뢰를 드리고 열심히 하는 게 게 저희가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 어떤 정치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도 대선 때 국민들에게 제시할 공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윤희숙: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요.
주영진: 혹시 파면 선고 이전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윤희숙: 언제나 정책은 준비돼 있는 거죠.
주영진: 만일의 경우에서 대비해서요?
윤희숙: 아니, 이것은 공약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정당은 정책을 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정책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준비하죠.
주영진: 예, 연금개혁이 일부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그렇게 싸우면서도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젊은 위원들도 나서서 이것은 청년 세대들에게 빚을 준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연금개혁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윤희숙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윤희숙: 기본적으로 27년 동안 올리지 보험료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려도 연금재정이 여전히 고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소득대체율을 거꾸로 다시 올린 것. 노무현 대통령 때 40%까지 내리기로 해놓고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후퇴된 측면이 역시 있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어떤 신문사의 논설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얘기가 자기도 맨날 ‘연금개혁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번에 얘기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렇게 어떤 의미에서 절규를, 기성세대가 굉장히 둔감하게 받아들였구나. 왜냐하면, 왜 소득 대체율을 다시 2~3%로 올려야 되는지를 민주당에게 한 번도 제대로 요구를 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도 그것을 귓등으로 들을 만큼 언론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다시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돼?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반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에서 기성세대가 독주하던 정책 영역에서 변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봅니다.
주영진: 연금개혁 기사를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개혁이라는 것이 어려운지를 실감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개혁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윤희숙: 맞습니다.
주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조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윤희숙 원장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 그런데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왜 그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희숙: 첫 번째는 미국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지금. 지금 당장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신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래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잠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경제학 교과서에 아주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보복관세를 하면 전체 글로벌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되고 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각 국가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고통스럽다는 거고요. 서로가 보복의 보복의 보복을 하면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기는 어렵고요. 이게 오래 계속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오래 계속된다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글로벌경제 자체가 또, 우리 경제에도 결과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크게 고집부리지 마시고 이것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거죠.
주영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께서 준 적에 대선과 관련된 정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해 왔고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청취자분들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더라도 한번 어떠한 것이 핵심적인 공약이 될지요?
윤희숙: 저는 국민 여러분께 사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이 큰 기업을 만들겠다, 첨단 기업을.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엔비디아 같은 첨단기업이 나오기 위한 토양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와서 창업을 했으면 감옥살이를 오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원들도 신나서 연동돼서 보상이 이뤄져야 되는데 우리는 80년대, 70년대에 아주 잘 나갈 때의 제도를 아직도, 전 세계에서 연 공급이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경제에서는 젊은이들이 엔비디아에 있는 인력들처럼 신이 나서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판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숙제가 지금 우리 세대에 있는 거죠. 저는 이번 대선판이 열렸으니 대선판 속에서 국민들께 우리가 지금까지 젊은이들을 절망시키라고 기성세대 위주로 짜져 있던 판을 어떻게 바꿔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로 다시 뛰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대차게 우리가 논쟁도 하고 고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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