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조직 범행구조도(사진=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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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이 MZ(밀레니얼+Z) 세대가 주축이 돼 결성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약 6개월간 45개 법인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불법적으로 개설·유통한 조직의 총책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원 2명은 추적 중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수사 및 단속을 담당하는 범정부·유관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합수단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대포통장 일부가 동일한 조직에서 개설된 정황을 토대로 '총책→모집책·관리책→내근실장·현장실장'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소위 'MZ세대' 범죄집단을 적발했다.

피고인들은 1989~1996년생의 소위 MZ세대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책 A, 관리책 B, 모집책 C는 공모해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후 실장급 조직원(D~I) 등을 영입했다.

총책 등은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해 대포통장 개설 방법, 유통망, 조직 운영방법 등 범행수법을 익힌 다음 이를 그대로 도입해 새로운 범죄조직을 개설, 운영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모집책, 실장으로 직급체계를 갖춰 위계 서열을 가지고 운영됐다. 유령법인 명의자를 일명 ‘금쪽이’, ‘손님’으로 부르며, 명의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했다.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받을 경우 허위로 진술할 수 있게 대본을 제공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며 자금·물적 설비를 마련한 총책 ▲유령법인 명의자 등을 모집한 모집책 ▲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 개설 서류를 준비한 내근실장 ▲명의자들과 세무서, 은행을 방문하며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현장실장 ▲실장들을 지휘하는 관리책 겸 부총책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업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원은 명의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명의자 일부를 현장실장으로 승급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의 규모를 키웠다.

총책 등은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해 운영방식 및 유통망을 벤치마킹한 후 새로운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단시간 내 위계질서를 갖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완성했다.

조직원들은 명의자들에게 대포통장 유통처를 선택하게 해 범죄수익을 차등 지급하고, 변호사비용이나 벌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명의자의 가담율을 높였다.

또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대출업자에게 주었다’는 대본을 공유해 수사에 대비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약 43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은 2억5000만원 이상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합수단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대포통장도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합수단은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 엄벌하는 한편,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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