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사진=최진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과의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도 단행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선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