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112조), 2022년(-117조)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다.

재정수지 악화는 세입 감소에도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재정 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지만 성적표는 낙제점에 그쳤다. 올해도 조기 대선에 따른 선심성 복지정책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시 나랏빚은 더 가파르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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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를 전년(1126조 8000억원) 대비 48조 5000억원 증가한 1175조 2000억원으로 발표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46.1%로 전년(46.9%)에 비해 0.8%p(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2023년 국가결산에서 50%를 넘겼지만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명목 GDP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기준년 변경 전과 비교하면 작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도달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 2000억원으로 2023년 결산과 비교해 48조 6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49조 9000억원)와 외평채(1조 3000억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본예산과 비교했을 땐 채무가 21조 9000억원 감소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원화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를 본예산 대비 19조 2000억원 덜 발행한 영향이 컸다. 국고채 발행 역시 1조 9000억원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재정수지 적자가 난 것은 추가 국채발행을 40조~70조원 가량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모두 국가채무로 쌓였다”며 “그러나 이번엔 본예산 대비 외평채뿐만 아니라 국고채 발행도 최소화했다.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대응했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율이 GDP 대비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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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00조원을 또 넘겼다. 104조 8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4.1%를 기록했다. 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를 스스로 어겼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5.3%), 2022년(-5.0%)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혔지만 민생 사업 등 쓸 곳엔 다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세입이 30조 8000억원 적게 들어왔다”며 “적게 들어온 만큼 안 쓰면(불용) 수지에도 영향이 없지만 민생 직결 사업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크게 난 것”이라고 했다. 매년 GDP 대비 연금·의료(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땐 재정 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50년 107.7%로 채무가 GDP 규모를 넘기고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총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4.2%에서 내년 55.6%, 2027년 56.5%, 2028년 57.3%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했다.

작년 30조 8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난 것은 당초 세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데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큰 폭 줄었기 때문이다. 2022년 52조원의 초과 세수로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냈다.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도 감세 정책을 유지한 탓으로 분석된다.

올해 역시 국가채무는 늘어날 전망이다. 조기대선에 따른 선심성 복지정책과 경기 부양 및 트럼프발(發) 통상 리스크 대응 등에 쓰일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다. 당장 추경 재원인 세계잉여금(세입이입금 2185억원)이 바닥나면서 국고채 발행을 해야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목표한 건전성 지표도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2025년도 확정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73조 9000억원(GDP 대비 -2.8%)에서 2028년 -72조 2000억원(-2.4%)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당장 올해 전년 대비 30조 9000억원을 줄여하는 상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년간 세수를 -15% 줄였던 정부는 없다. 의무지출 등 국가 지출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한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감세 정책을 한 탓에 나라살림이 더욱 악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