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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좀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며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민주당이 ‘12·3 계엄선포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마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흠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던 이력 등으로 줄곧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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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검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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