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한 것으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이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돼 있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면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온 한 대행이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탓에 ‘알박기 지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면서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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