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발 관세폭탄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과는 거의 전쟁으로 가는 것 같은데 50% 관세 추가로 부과하겠다면 이게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민정훈]
거의 100%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기 때도 그랬던 것처럼 2기 들어서 대중국 견제가 가장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 같고요. 통상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이 갖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대해 추가 20%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상호관세가 9일날 34%가 중국에 부과가 되면 54%인데 수치만 가지고도 거기다가 50% 추가로 부과하게 104%가 되니까 작년 트럼프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100%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앵커]
그게 엄포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할 수 있는 거군요.
[민정훈]
가능성은 그런데요. 50%를 추가로 부과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중국과 부딪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민정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동맹이든 비동맹이든 상관없이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주요 대상국으로 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그다음에 EU, 일본, 한국 순으로 해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중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미국 행정부의 노력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목적이고 홍보에 있어서도 가장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콕 집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하는 것이고 공격을 한 이유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크기도 하지만 중국이 가장 먼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맛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국가들과 갈라치기를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관세 부과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도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중국이 꺼낼 카드가 있는 겁니까?
[민정훈]
중국이 1기 행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1기 행정부를 거치면서 어렵기는 했지만 위안화 절화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잘 버틴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도 위안화 절화하는 방식,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용인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복관세라든지 WTO 국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부분, 이미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른 여타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연대를 구상한다든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통상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훨씬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여지를 계속 얼여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중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국이 원칙적으로 대응하지만 대화를 모색해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미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려고 모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길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민정훈]
새롭게 판을 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경제 시스템, 자유무역시스템을 정착해 놓고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기존 체제에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판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무역의 리더에서 보호무역의 맹주로 등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편관세, 상호관세, 여러 가지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적인 판을 만들고 이것을 정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을 처음에 만들 때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 관세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양자 협상을 통해서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하겠다는 건 관세를 지렛대로 인해서 그 국가와의 교역이나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건 얻어내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민정훈]
그렇죠. 틀을 일단 관세를 이용해서 기존과 다른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국가가 얼마만큼, 무역 대상국에 얼마만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느냐, 미국 내 투자를 하느냐.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느냐를 보고 관세율을 낮춰준다는 거죠. 상당히 혹독하고 비겁하기는 합니다마는 힘을 가진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숫가가 굳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한미 관계, 미일 관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인가를 강조를 하고 그 토대하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이 에너지를 수입을 더 한다든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타 전략적 주고받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 그런 부분을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면서 관세를 인하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거래 방식을 보면 처음에 엄포를 놓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율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수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관세를 유예한다든지, 지금 시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민정훈]
일단 발효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틀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백악관 관계자들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고 규칙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아마 관세가 유예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틀을 만든 다음에 양자 협상을 통해서 하나하나다른 관세율이라든지 유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각국 정부들이 앞다퉈서 미국 정부와 양자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강경해진 배경을 보면 트럼프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관세 정책의 핵심으로는 나바로 고문이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습니까?
[민정훈]
피터 나바로는 미국에서 중국 전문가예요. 그리고 대학교수였는데 아무래도 과거에는 중국을 많이 연구하시다 보니까 중국과 미중관계를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희망도 가지고 있었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국은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현실적 인식이 온 거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경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나바로가 쓴 저서를 보면 중국과 미국은 절대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떨어뜨려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미중이 분리돼도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이고.
[앵커]
강경론자군요.
[민정훈]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를 줄이는 것. 관세 역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경한 관세정책의 틀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고 동조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바로 고문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자동차 조립자다, 그래서 부품 싸게 들여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던데 지금 일론 머스크와는 상당히 부딪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정훈]
아무래도 백악관 내에도 중국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에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강경해야 되고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큰 틀에서 피터 나바로같이 굉장히 대중국 강경이고 미중이 완전히 탈동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러트릭 상무장관이라든지 베센트 재무장관,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다 기업인들이고 경제적 비즈니스맨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강경하거나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만큼 강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좀 유화적이거든요, 강경하면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돌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서로 강약 의견을 내면서 그나마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업인 출신들 각료들이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오래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미국의 경기라든지 지금 떨어진 증시라든지 중간선거도 조금 있으면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제안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씩 조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업자를 하면서 보여줬던 거래 기술의 핵심인 거거든요. 100%를 얻기 위해서는 200%를 먼저 제안하고서 조율해가는 방법, 이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것보다 높은 것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조율해가는 방식. 그러면서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씩 양자협상을 통해서 서로 다른 관세율, 지금보다는 상당히 조율되고 낮아진 관세율이 서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으로 본다면 지금만큼 강경하지 않고 유화적이고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호 양자 협상,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이른바 각개전투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갈 텐데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영향을 미칠까요?
[민정훈]
계속 어떻게 보면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일본에도 24% 부과되는 것을 9일날 막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일본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일본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고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상외교를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이 갖고 있는 관심과 우려, 그다음에 기여 부분을 접촉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져서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께서 가시잖아요. 각료급에서 하고 국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정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보다 차별받지 않는 그런 통상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외교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때문에 협상에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불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상 차원에서의 협력을 좋아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1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편관세를 발효할 거냐, 상호관세를 발효할 거냐, 이걸 봤을 때 결국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무래도 대통령 트럼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통해서 주고받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총가동해서 각료급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이고 파트너이고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를 통해서 정상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큰데 국내적으로 봐도 트럼프 내려와라, 이런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위가 심상치 않은 건가요? 아니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건가요?
[민정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신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두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 국내적인 정책적인 이유로 해서 시위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시위가 발생을 하고 한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위의 명분을 보면 이게 대규모 관세 드라이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월권을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보건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연금을 축소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러시아와 유한 기조. 다양한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짚어서 관세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1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예요. 지지층은 견고하게 움직이고...
[앵커]
관세 여파도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민정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양극화가 심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층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 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은 변한 게 없을 거고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영상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시위, 전 세계적인 파장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티샷 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를 트럼프식대로 하는 것은 1기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비난 여론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민정훈]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가 미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은 시위를 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지층들은 지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강하게 관세 드라이브를 걸지 마라. 조금 수준을 낮춰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미국 내에서도. 특히 지지층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층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 주는 걸 알고 지지층들에게 나는 변함 없이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정대로 일정에 따라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앵커]
우연히 올린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있어서는 거의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골프영상을 올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들에게 변함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발 관세전쟁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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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발 관세폭탄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과는 거의 전쟁으로 가는 것 같은데 50% 관세 추가로 부과하겠다면 이게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민정훈]
거의 100%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기 때도 그랬던 것처럼 2기 들어서 대중국 견제가 가장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 같고요. 통상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이 갖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대해 추가 20%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상호관세가 9일날 34%가 중국에 부과가 되면 54%인데 수치만 가지고도 거기다가 50% 추가로 부과하게 104%가 되니까 작년 트럼프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100%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앵커]
그게 엄포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할 수 있는 거군요.
[민정훈]
가능성은 그런데요. 50%를 추가로 부과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중국과 부딪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민정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동맹이든 비동맹이든 상관없이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주요 대상국으로 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그다음에 EU, 일본, 한국 순으로 해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중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미국 행정부의 노력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목적이고 홍보에 있어서도 가장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콕 집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하는 것이고 공격을 한 이유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크기도 하지만 중국이 가장 먼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맛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국가들과 갈라치기를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관세 부과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중국이 꺼낼 카드가 있는 겁니까?
[민정훈]
중국이 1기 행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1기 행정부를 거치면서 어렵기는 했지만 위안화 절화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잘 버틴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도 위안화 절화하는 방식,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용인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복관세라든지 WTO 국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부분, 이미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른 여타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연대를 구상한다든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통상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훨씬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여지를 계속 얼여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중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국이 원칙적으로 대응하지만 대화를 모색해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미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려고 모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길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민정훈]
새롭게 판을 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경제 시스템, 자유무역시스템을 정착해 놓고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기존 체제에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판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무역의 리더에서 보호무역의 맹주로 등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편관세, 상호관세, 여러 가지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적인 판을 만들고 이것을 정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을 처음에 만들 때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 관세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양자 협상을 통해서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하겠다는 건 관세를 지렛대로 인해서 그 국가와의 교역이나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건 얻어내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틀을 일단 관세를 이용해서 기존과 다른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국가가 얼마만큼, 무역 대상국에 얼마만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느냐, 미국 내 투자를 하느냐.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느냐를 보고 관세율을 낮춰준다는 거죠. 상당히 혹독하고 비겁하기는 합니다마는 힘을 가진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숫가가 굳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한미 관계, 미일 관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인가를 강조를 하고 그 토대하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이 에너지를 수입을 더 한다든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타 전략적 주고받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 그런 부분을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면서 관세를 인하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거래 방식을 보면 처음에 엄포를 놓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율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수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관세를 유예한다든지, 지금 시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민정훈]
일단 발효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틀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백악관 관계자들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고 규칙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아마 관세가 유예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틀을 만든 다음에 양자 협상을 통해서 하나하나다른 관세율이라든지 유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각국 정부들이 앞다퉈서 미국 정부와 양자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강경해진 배경을 보면 트럼프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관세 정책의 핵심으로는 나바로 고문이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습니까?
[민정훈]
피터 나바로는 미국에서 중국 전문가예요. 그리고 대학교수였는데 아무래도 과거에는 중국을 많이 연구하시다 보니까 중국과 미중관계를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희망도 가지고 있었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국은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현실적 인식이 온 거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경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나바로가 쓴 저서를 보면 중국과 미국은 절대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떨어뜨려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미중이 분리돼도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이고.
[앵커]
강경론자군요.
[민정훈]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를 줄이는 것. 관세 역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경한 관세정책의 틀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고 동조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바로 고문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자동차 조립자다, 그래서 부품 싸게 들여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던데 지금 일론 머스크와는 상당히 부딪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정훈]
아무래도 백악관 내에도 중국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에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강경해야 되고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큰 틀에서 피터 나바로같이 굉장히 대중국 강경이고 미중이 완전히 탈동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러트릭 상무장관이라든지 베센트 재무장관,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다 기업인들이고 경제적 비즈니스맨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강경하거나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만큼 강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좀 유화적이거든요, 강경하면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돌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서로 강약 의견을 내면서 그나마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업인 출신들 각료들이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오래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미국의 경기라든지 지금 떨어진 증시라든지 중간선거도 조금 있으면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제안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씩 조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업자를 하면서 보여줬던 거래 기술의 핵심인 거거든요. 100%를 얻기 위해서는 200%를 먼저 제안하고서 조율해가는 방법, 이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것보다 높은 것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조율해가는 방식. 그러면서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씩 양자협상을 통해서 서로 다른 관세율, 지금보다는 상당히 조율되고 낮아진 관세율이 서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으로 본다면 지금만큼 강경하지 않고 유화적이고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호 양자 협상,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이른바 각개전투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갈 텐데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영향을 미칠까요?
[민정훈]
계속 어떻게 보면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일본에도 24% 부과되는 것을 9일날 막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일본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일본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고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상외교를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이 갖고 있는 관심과 우려, 그다음에 기여 부분을 접촉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져서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께서 가시잖아요. 각료급에서 하고 국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정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보다 차별받지 않는 그런 통상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외교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때문에 협상에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불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상 차원에서의 협력을 좋아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1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편관세를 발효할 거냐, 상호관세를 발효할 거냐, 이걸 봤을 때 결국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무래도 대통령 트럼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통해서 주고받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총가동해서 각료급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이고 파트너이고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를 통해서 정상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큰데 국내적으로 봐도 트럼프 내려와라, 이런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위가 심상치 않은 건가요? 아니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건가요?
[민정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신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두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 국내적인 정책적인 이유로 해서 시위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시위가 발생을 하고 한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위의 명분을 보면 이게 대규모 관세 드라이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월권을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보건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연금을 축소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러시아와 유한 기조. 다양한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짚어서 관세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1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예요. 지지층은 견고하게 움직이고...
[앵커]
관세 여파도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민정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양극화가 심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층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 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은 변한 게 없을 거고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영상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시위, 전 세계적인 파장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티샷 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를 트럼프식대로 하는 것은 1기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비난 여론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민정훈]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가 미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은 시위를 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지층들은 지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강하게 관세 드라이브를 걸지 마라. 조금 수준을 낮춰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미국 내에서도. 특히 지지층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층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 주는 걸 알고 지지층들에게 나는 변함 없이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정대로 일정에 따라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앵커]
우연히 올린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있어서는 거의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골프영상을 올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들에게 변함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발 관세전쟁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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