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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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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4인방' 중 한 사람이라고 전해진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이완규는 지난 1월3일 내란죄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이완규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기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절차가 무효기 때문에 지명 무효 가처분 신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뒤이어 모습을 보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지명은) 파면된 윤석열의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파면된 윤석열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며칠 지나지 않아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라고밖에 보일 수 없는 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자격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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