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명은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대장동·성남FC 등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라며 "(한 총리가) 오버하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과 관련, 선출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지명은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리며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다.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법무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며 "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당 원내지도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당 원내대책회의 진행 중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실이 알려지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로써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며 "이 지명은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당은)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한 총리를 겨냥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이라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두 명을 더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회의 직후 브리핑 자리에서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등 '한덕수 재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 입장이 아닌) 간단한 단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은 3달 동안 임명하지 않다가 (마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재판관 지명을), 그것도 논란이 많은 인사들로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윤석열 탄핵심판이 끝나자마자 100일 넘게 거부하던 마은혁 임명을 한 것은 그의 마은혁 임명 거부가 '여야 합의' 여부가 아닌 윤석열 구명을 위힌 적극적 내란동조행위였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의 국회 청문절차를 거부해 60일 뒤 국민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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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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