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월권”·“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명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비상계엄 관여자로 의심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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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 점심시간에 법원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각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면된 대통령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파면된 대통령 인사로 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한대행 자격에 참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 “韓대행, 내란 잔당을 헌재 투입하겠다니”

민주당은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중 이인규 처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내란 지속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측근이라는 것을 넘어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수십 년 동안 교우관계를 맺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맡은 최측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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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대변인은 “이 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 그는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비상계엄 하루 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범죄 의혹 당사자를 헌재로 도피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완규는 내란 세력의 안가 모의에 가담자”라고 “내란 잔당을 헌재에 투입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대학동기이자 고시 8수 동지, 최측근으로 내란수괴 구하기 일등병 이 처장을 임명한 것은 풍문을 사실로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며 “윤석열 극우보수 내란세력에 잘 보여 대선후보가 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 내부서 韓대행 재탄핵 가능성까지 거론

박주민 의원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인물 선정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고 하나? 윤석열 파면으로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는 국민께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싶나”라고 성토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검사 출신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충암파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밀회동을 가진 후 다음날 일시에 휴대폰을 교체한 인물”이라며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이 짙은 인사를, 헌법 수호자로 지명한 행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의 경우 지명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별도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 등의 비협조에 나서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임명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가능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조기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단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인선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당 내부에선 이 처장이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재판관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 소속이나 대통령선거 후보자 자문·고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대응과 별개로 한 대행에게 재판관 2인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거부하는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