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돌입…法, 방통위 2인 체제 제동
이진숙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침묵
'수술론' 꾸준히 제기된 방통위, 새 정부 아래 부처 개편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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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막 오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 이후 방통위 부처 전반의 '수술론'이 제기된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은 취임할 수 없다.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8일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이진숙 위원장에게 행정법원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이날 원래 예정돼있던 EBS 측의 의견 청취도 연기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2인 체제 아래 EBS 사장 임명 등을 강행함과 동시에 국회 몫 방통위원 3인을 조속히 선임해 달라 촉구해왔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2월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절차를 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이 먼저 3월 18일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 모집 절차를 알리며 "1월 23일 이 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국회 몫 방통위원 3인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도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 속에 방통위원 선임 절차는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건의했다고 밝힌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7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초부터 관가에서는 늦어지는 국회 몫 방통위원 선임을 두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 부처 개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과거 박근혜 정부 상징 지우기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 것처럼 방통위 역시 조직 전반에 변화가 생길 거란 분석이다.

방통위원 선임과 방통위 의사 결정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이어졌고, 특히 윤 정부 이후 본격화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된 2023년 8월 25일 이후 방통위는 '청문→탄핵→사퇴'를 반복하며 오랫동안 2인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이틀만에 탄핵 소추되면서 반년 가까이 식물 상태를 겪었다.

국회에서는 방통위의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관할인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자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는 방통위 설립 초기부터 제기됐던 제언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 위원회를 따로 두고 방통위를 구성하거나, 통신 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쳐 통신·방송 융합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이제 막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됐으니 방통위 수술론에 대해 언급하는 건 아직 이르다”면서 “부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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