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연구기관, 학계, 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관된 ‘시장 안정화 노력’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감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추세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대내·외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 진행했다. 또 올해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 중점을 두고 자본시장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한 증권업 경쟁력 제고,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했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향유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추세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정부는 '자본시장전략포럼'을 구성했다. 또 금융위원회 내에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경과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접근성 제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 향후 인구 고령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환경 변화 등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을 위한 '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보완하기 위해, 연구기관·학계·시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 송인준 IMM홀딩스 대표,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항용 금융연구원 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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