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 늦출 수 없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고 다음주 세부안을 발표한다. 추경안에는 당초 밝혔던 것처럼 산불 피해 복구, 통상·AI(인공지능) 대응, 민생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치권의 '동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던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의지만 밝혀 왔던 정부가 추경안 편성 유무와 발표 시기 등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통상·AI 대응 예산이 약 3조~4조원 담긴다. 특히 중소기업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아울러 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을 확충한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는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한다.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약 3조~4조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발굴한다.

나머지 추경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한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현재 산불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집계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특히 산불 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의지만 밝히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의 추경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건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정부안을 먼저 내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예산안 처리의 '정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특히 예상을 뛰어 넘은 미국의 관세 조치도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구상하는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 역시 통상 문제 대응이다.

다만 정부가 구상한 것처럼 '4월 추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초에 추경 세부안을 공개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국회 제출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이뤄지더라도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4월 내 추경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