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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8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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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한 달에 한 번 우리 정치의 한 달을 평가해 보고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우상호.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상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상호: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소장이 거의 궐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야가 모여서 법제처 해석까지 들으면서 내린 결론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대행이 할 수 없다' 다만 국회에서 지명하거나 대법관이 지명한 것은 그거는 권한대행이 요식 절차니까 그건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에 헌법재판관 문제로 한 몇 개월 계속 핑퐁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해주냐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은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이 양반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죠.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탄핵의 범위도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된 것이기 때문에 150석 이상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지금 권한 쟁의 소송도 신청도 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분은 국회에서 이 후보자들은 그분들의 능력과 인품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지 않고요. 이 문제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죠.
◆이익선: 권한대행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는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주는거죠?
◈우상호: 통상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우상호: 그렇죠. 대행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 쟁의하면 100% 인용되겠죠.
◆이익선: 한 대행은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 이러면서요, 헌정질서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2명의 재판관 퇴임으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헌재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상호: 앞뒤도 전혀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본인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국회에서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적을 말씀하시지만 안 될 거 알면서 어깃장을 놓는 거거든요. 또 야당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셨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지명이 안 되니 그분이 걱정하는 거리 상태를 계속 걱정해 주시는 건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쟁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야 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자꾸 이렇게 야당과 각을 세우는 행동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몫은 안 돼요.
◇최수영: 그러면 세 분 가운데 두 분을 철회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상호: 거기는 국회를 통과했으니까요.
◈우상호: 두 분은 국회에서 청문회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수영: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부한다. 우리는 국회의 모든 절차를 내가 의장으로서 프로세스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어요.
◈우상호: 그러니까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서 그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회는 절차를 밟죠. 부결시킬지언정. 그런데 지금은 위헌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최수영: 그러면 민주당의 강공 모드 그러니까 강공 모드라기보다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세게 나가는 건..
◈우상호: 강공 모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도발을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건 다음 대통령에게 맡겨야죠.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주는 게 순리입니다.
◇최수영: 그러면 지금 6인 체제가 8월 18일 이후는 가는데 그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으니까 7인 체제로 가면 된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관저를 떠나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아마 이번 주 초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주말에 옮길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례 들면서 빠른 퇴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박근혜 대통령은 이틀 만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그 서초동에 있는 주택이 누가 다른 사람이 세를 살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임시 거처로 옮기라고 하기도 난처하고. 근데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사하면 되잖아요. 이사심 싸는 데 일주일씩 걸립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분이 형사재판의 피의자고 김건희 여사가 곧 소환 당하니까 그 기간 중에 관저에 있는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 시간을 벌고 있네?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파면된 사람이 저 대통령 관저에 저렇게 머무르면 자기도 사실 되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욕을 먹으면서 이사하지 않는 거는 적절한 이유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를 수리하고 하기 때문에 라든가, 어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지금 일주일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은 관저를 쓰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는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온당치 못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빨리 이사하시는 게 맞죠.
◆이익선: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사저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단독주택으로 옮겼는데 이게 아파트다 보니까 경호라든가 거기 이미 살고 계신 다른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거 같아요.
◈우상호: 맞아요. 사실은 적절하게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이분들은 감옥갈 분들이라 사실은 그 집이 장기간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익선: 감옥 갈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우상호: 이거 유죄 확정이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사실 인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사재판에서 상당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이익선: 이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우상호: 두 분 다 위험하죠. 근데 헌법 제가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퇴임하고 공동주택으로 가시는 건 경호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되시면 그 집을 팔고 적절한 곳에 단독으로 이동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워낙 손님들도 많이 오실 거고 나중에. 원론적으로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는 단독주택이 경호상이나 또 지역 여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단독 주택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수영: 헌재의 파면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는데요. 선고를 앞두고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이 선고 후에는 두 차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한 번은 대국민적인 그런 성격이 담겨 있는 것을 짧게 냈고요. 그다음에 국민변호인단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승복 선언이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을 관저로 불러가지고 1시간 정도 독대했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듯 싶어서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 하십니까?
◈우상호: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이런 거죠. 가령 대통령 측에서 먼저 나경원을 보자고 했으면 이례적인데 나경원 의원이 좀 만나자고 연락한 걸 받아줘서 만난 거면 그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분의 태도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 파면이 확정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워딩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떠안고 가겠다. 승복 선언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죠. 윤석열 씨의 이 발언은 국민들 옆에 자기가 있겠다. 자기 지지자 옆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정치적 용어 정치적 발언이에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옆에 내가 늘 있을 테니까 나를 지켜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결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삼성동 사저로 갔을 때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수가 갔어요. 만났지 않습니까? 파면 이후에 서로 위로도 하고 사저로 가셨으니까 인사하러 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문제는 아닌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예를 들어 후보 경선이나 당 대표 경선에 관여할 목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불렀다면 그건 정치적 성향이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형식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익선: 사실 그 얘기가 자꾸 나왔던 게 윤 전 대통령하고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 탄핵 국면을 계기로 뭐 두 분 사이 관계가 좀 좋아진 걸까요? 달라진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 내내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각하를 주장해 왔던 쪽이거든요.
◈우상호: 고마웠겠죠.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서 이런저런 인연이 있었고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야 약간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야 얼마든지 다시 친해질 수 있고 또 대통령 지냈던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중진이라도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현재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당 대표 선거를 출마도 아닌 상황이어서 별하게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같습니다.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 의원에게 당권을 맡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상호: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선이 지난 이후에 국민의힘의 여권 기회는 확 바뀔 거라고 봅니다.
◇최수영: 대선 이후에 지금의 당권 구도는 또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고 하여튼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위가 바뀔 수가 또 있는 거니까요.
◈우상호: 지난 대선을 경과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치르면 백전백승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는 건 이해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절연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대선을 경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거리를 둘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관계가 대선 이후에 당권 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이익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물론 윤 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평 변호사가 저희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정치인 가운데 갖지 않았던 큰 팬덤을 갖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지한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상호: 그렇게 분석하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저희는 좋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가 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이 계엄 국면에서. 거제에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변광룡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경상남도입니다. 그러니까 총선과 1년 사이에 거제의 민심이 바뀐 거 아닙니까? 경상과 PK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벌어졌어요. 국민들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한 후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자랑하면서 억울한 탄핵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제대로 된 전략가들이고 제대로 된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하는 보수 유권자들이라면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결국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힘 후보들은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발신한 유혹을 절제해야 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도 당에서 손 떼야 한다. 결국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우상호: 그 분 말씀이 맞죠. 그분이 TK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에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익선: 그다음 질문은 드리나 마나인데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 없다?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우상호: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지켜줄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서 직접적인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전체가 등을 돌리고 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있을까요? 정치인이? 그랬는데 또 그 후보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전체로부터 버림받게 될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쪽에 국한되어서 발언이 나올 것이다. 이 게임에 관여는 안 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최수영: 궁금해지는 대목 하나가 그럼 만일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걸 가정했을 때요. 만일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지금은 제가 보기에 신당 창당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후에 신당으로 혹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상호: 불가능하죠.
◇최수영: 불가능하다. 왜요?
◈우상호: 그러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다음에 기존 여당에서 친박당이 따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폐족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당을 만들 무슨 힘이 어디 있어요?
◆이익선: 그런데 그때랑은 다른 것이 발표가 공식적으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있잖아요.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비상계엄을 일으킬 동인이 됐던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있잖아요.
◈우상호: 그거와 당을 만드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건 첫 번째,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위 기존 정당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위기. 여기서는 도저히 공천을 다음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명백한 위기가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뛰쳐나오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당을 만듭니까? 지금 당장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글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진 적은 없고요. 보통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받기 어려운 세력이 대선 후보급 인물과 함께 만든 적은 있어도 신당 창당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수영: 그럼 지금 신당 창당 얘기는 그냥 나오는 이야기군요.
◈우상호: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여러 이야기들 중에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국민들을 너무 현혹시킨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하루 만에 난관에 봉착한 개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조기 대선과 개헌 동시 실시를 얘기했는데요. 근데 민주당의 반응이 과거와도 다르게 완전히 냉랭하기 그지없고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격하는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우원식 의장 측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개헌에 관한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수영: 우원식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상호: 또 일정한 형태의 공감도 이루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당하고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안에 여러 분위기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인데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주장하는데 그 개헌에 동조하면 그것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 탄핵 과정에서 상당수 민주당 당원들에게 잠재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툭 던지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와 상의된 건 줄 모르고 반발들이 시작된 것이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 모르게 진행된 일은 아니다. 아마 민주당이 광범위하게 내부에 공유를 할 시간은 없었다. 이게 제가 보는 팩트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여야 간에 또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개헌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헌은 다음 지방선거 때 전국적 선거가 있을 때 비용이 주니까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 의장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합의되면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또 남은 거는 지방선거 때 하자는 수준의 단계별 개헌론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민주 우리 대한민국이 87년 이후로 개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절차적으로나 그래서 제가 봐도 상당히 이건 아이디어예요. 한꺼번에 모든 거를 개헌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합의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헌해 나가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 개헌, 큰 전국적 선거가 있을 때 이번에 합의될 수 있는 거 하고요. 지방선거 때 합의될 수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 총선 때 합의될 수 있는 거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세 차례 나눠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무조건 반발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 쪽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은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거는 이번 짧은 시간에 합의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방선거를 목표로 1년 정도 텀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익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장 놀이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상호: 좀 과했어요. 이재명 대표랑 상의한 걸 몰랐어요.
◆이익선: 상의한 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추미애, 양문석 의원 등등 한 50분 정도 우 의장은 거의 조롱에 가까운 표현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죠. 정보력이 없으셨나요?
◈우상호: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그걸 공유할 시간이 너무 없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양당 대표급 인사들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일정한 공감대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본인이 일단 그거를 본인이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받는 형식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제가 볼 때 그 방법이 오히려 사태를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개헌을 걷어찼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민주당 안에 반발이 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아직 개헌 동력은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비명계 주자들은 여기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헌 특위를 가동하면서 그다음에 정치 원로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힘을 실어주니까요. 그러면 이번 대선은 호헌을 얘기를 하는 이재명 대표 측과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야 한다는 이른바 개헌파들이 부딪히는 선거 구도를 한번 만들자는 그런 생각이 있는거 같아요.
◈우상호: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잖아요.
◇최수영: 일부 개헌을 얘기는 했죠.
◈우상호: 단계적 개헌입니다. 일부 개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는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만 하자. 이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한 20일 사이에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단계적 개헌론인데 그래서 지금 호헌론은 없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특히 국민의 힘도 그렇고요. 개헌을 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호헌론자로 정략적으로 공격하면 그건 개헌의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또 헌법 개헌을 정쟁용으로 쓰면 안 되는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익선: 근데 지금 4년 중임제 같은 권력구조 얘기 개편 얘기가 자꾸자꾸 솔솔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고 방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권력 구조는 건들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우상호: 이번에는 못 건드리죠. 20일 안에 어떻게 합의가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6, 17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행의 대통령제가 문제다, 개헌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당연히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정세균 의장 산하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1년간 운영했어요. 1년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 합의가 안 돼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돼요. 권력구조 문제는. 내각제론자와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팽팽하게 싸웠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200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마치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면 국민의 힘은 단일한 개헌안이 있습니까? 거기도 권력 구조에 대한 단일 라인이 없어요. 못 만들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정쟁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권성동 대표나 권영세 대표도. 왜?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자기 당 안도 만들면서. 자기 당 안을 못 만들어요. 저거는 권력 구조는 한 2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
◇최수영: 그럼 양당이 공약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우상호: 3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임기 중에 개헌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허언론자가 아니에요, 개헌론자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력하니까 말 바꿨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은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너무나 많은 뭐랄까요? 많은 변수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어올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죠.
◆이익선: 이재명 대표는 내일쯤 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합니다. 대선 캠프 중요 직책에 친명계 인사들보다는 통합형 인사들이 기용된 것 같던데요. 대선 싱크탱크도 500명 규모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직접 참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상호: 들은 얘기는 있는데요.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선 캠프가 앞으로 경선에 참여할 다른 후보들이 계십니다만 유력한 대선주자이니까. 이번에는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경선 캠프가 곧 본선 캠프로 가야 돼요. 새로 짜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경선 캠프부터 본선을 대비한 통합형 캠프를 짠 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익선: 본선으로 가실 자신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죠?
◈우상호: 그런 걸 고려하는 거죠. 옛날에 2017년에 문재인 후보 캠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친문계가 아니고 임종석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비서실장이 제일 실세였거든요. 그래서 본선 캠프의 비서실장으로 바로 갔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요. 그때 실무 라인이 그대로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보탰어요. 각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을 다 통합형으로.
◆이익선: 그럼 이번에 역할을 하시죠?
◈우상호: 저는 본선 때 역할을 주시면 또 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에는 저희 세대보다 한 10년 내려서 70년대생들이 주도하는 대선 캠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확실하게 그러면 이번에 젊어지고 세대교체 쪽으로 아마 민주당도 갈까요?
◈우상호: 세대교체라기보다는 캠프를 조금 더 젊은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경험도 많지만 확실히 감각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정서나 이걸 이해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또 선관위원장 지명이 됐습니다.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이분 별명이 어당팔 아닙니까?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가 팔단이라는.
◈우상호: 굉장히 수가 높으신 분이죠.
◇최수영: 그러니까 위기 국면 특히나 짧은 경선 관리 국면 잘 관리하시겠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선대위원장이라서요. 특별히 하실 일은 없어요. 선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최수영: 경선 룰 세팅..
◈우상호: 룰은 선대위가 짜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짠 게 아니고요. 당에서 짜는 거고 선관위는 정해진 룰을 관리하는 게 선관위입니다.
◇최수영: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호: 그렇지 않을 거 같아요. 근데 협의는 좀 하겠지만 제가 중요한 건 지금 시간이 짧아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획기적인 룰을 도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각 정당이 한꺼번에 모여서 오픈프라이머리 하자는건 불가능합니다. 과거처럼 국민의힘도 새로운 룰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울겁니다.
◇최수영: 현행은 50대 50이거든요. 민심 50 당심에는 50인데요. 여론조사 50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유승민 그다음에 친한계 쪽에서는 이거 여론조사 민심 비율을 훨씬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은?
◈우상호: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명확한 룰 개편은 불가능합니다.
◆이익선: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로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를
전망이라 그럽니다. 이거 먹힐까요?
◈우상호: 아직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선거 전략이 벌써 세워졌겠습니까?
◇최수영: 아마 이재명 대표를 상정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 전망이죠.
◈우상호: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 하는 것 밖에 다른 전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것은 지난 3, 4년간 너무 해왔기 때문 강도가 파급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소위 네거티브 전술만으로 선거에 이기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국민의힘이라도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고 친윤 성향의 지도부를 교체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선거 치른다는 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혁신적인 후보를 데려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결국은 당을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건 그대로 친윤 색깔을 가져가면서 이재명 후보만 욕한다고 선거를 이길 수 있나요?
◇최수영: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대선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전망형 투표 미래형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걸맞게 선거 전략을 짜야지 이재명만 악마화 하는 것으로는 이건 이길 수 없다.
◈우상호: 그렇죠. 네거티브만 판단하면 윤석열보다 나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죠.
◆이익선: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 선언하고 특히 보수 후보 중 1위를 달리는 김문수 장관도 내일 출마 선언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김 장관이 국민이 원한다라고 하면서 출마 결심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상호: 첫 번째, 저는 탄핵에 반대해 온 분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뭔가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보면 사람들이 뻔뻔하다. 정치인이 한 번 뱉은 말에 일관성을 안 지키고 세상에 대통령이 파면된 지 며칠 됐다고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돼 주면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하죠. 누가 출마하냐 아니냐는 건 본인들 자유지만 저희들이 긴장하는 관심을 갖는 건 저쪽에 어느 후보가 나올 때 우리가 유리하냐를 분석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화 될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편하고요. 다만 오히려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분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최수영: 어쨌든 국민의힘 보면 15명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현역 시도지사들은 거의 다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긴 많아요. 많아서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이 흥행 몰이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다양한 후보군들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후보로 거대 양상과 같은 민주당보다는 흥행에서는 좀 앞서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상호: 근데 제가 대선을 하도 여러 번 치러보니까요. 흥행이 돼서 본선에서 유리했던 선거는 딱 한 번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에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흥행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도움된 적이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경선이 가장 흥행이 됐는데요. 서로 분당될 정도로 상처를 주고 끝났지 않습니까? 경선이 결코 본선에 유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후보가 많다고 그래서 흥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난다면 그건 흥행이 되겠죠.
◆이익선: 윤상현 의원이요,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 이러면서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말을 했습니다. 또 찬탄파인 김상욱, 조경태 의원 이분들에게 탈당 요구를 하니까 김재섭 의원이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서 징계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 고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상호: 과거에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내란죄로 처벌받게 되고 또 파면까지 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산까지 다 끌고 가자, 역사적인 평가를 받자 그런 것까지는 참아주겠는데 그거 참 무례하고 오만한 얘기죠. 저는 국민의 힘이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변호하면서 광장에서 분열을 선동했던 몇몇 국민의 힘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힘이 살아요.
◇최수영: 고강도 처방을 해야한다?
◈우상호: 그런 조치를 안 하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간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시기에 또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못 참잖아요. 저분 풀어준 거 아주 신의 한 수예요. 저분이 박혀 있는 게 아주 좋아요. 저희는. 이 대선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데 그런 정도의 조치도 안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냥 간다? 후보 경선하고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거제 선거를 잘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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