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 2년간 9조원에 달해

전세사기 급증 속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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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며, 전세보증 사고액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세사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2년간 피해 규모는 9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13일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2만4,668명에서 불과 3개월 만에 3,4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3월 진행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전세사기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9,063명 중 44%인 1만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금 떼일 걱정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과 같은 임대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지난해 3차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평균 청약 경쟁률은 △1차 86.19대 1 △2차 97.34대 1 △3차 60.3대 1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임대료 부담도 크게 낮고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임차인을 모집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4월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일대 청년안심주택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23~49㎡ 총 269가구 규모로 이중 공공임대(52가구)를 제외한 217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인 데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 단지다.

여기에 청파로, 원효로, 한강대로 등의 주요 도로망도 인접해 있어 종로, 여의도, 마포 등의 업무지역도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용산공원, 효창공원 등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롯데마트(서울역점), 롯데아울렛(서울역점), 아이파크몰(용산점), 이마트(용산점), CGV 등 대형마트 및 편의시설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현재 홍보관이 운영 중에 있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우암건설은 4월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일원 청년안심주택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의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0층 1개동 전용면적 20~35㎡ 총 265가구 규모이며, 이 중 민간임대 물량 152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4호선, GTX-A, 공항철도가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종로, 여의도 등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등 대형쇼핑몰이 가깝고 손기정체육공원, 백범광장공원, 남산둘레길 등 녹지 공간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금성백조는 4월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전 관평 예미지 어반코어’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0층, 전용 81~84㎡ 오피스텔 504실 규모다. 사업지 인근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덕테크노밸리가 있다. 이곳은 한전원자력연료 TSA Plant, 한국조폐공사 ID본부·통합데이터센터, 국방기술 진흥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모여 있어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쉽다. 또한 단지 인근의 버스 정류장을 통해 대전제4일반산업단지, 방현일반산업단지, 대덕원자력밸리, 평촌중소기업단지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대광건영은 4월 경북 구미시 산동읍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신확장 로제비앙 메가시티’의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6층, 31개 동 전용 59~84㎡ 2,740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 구미IC·남구미IC와 25번·33번 국도가 있어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구미~군위 고속도로와 하이테크밸리 진입로(1공구), 동구미IC까지 완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LG-HY BCM와 원익큐앤씨, 월덱스, 피엔티 등 2차전지·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하이테크밸리(5공단)가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좋다. 또 단지 앞으로 중심상업지구와 공원, 유치원, 동곡초(가칭), 중학교 등도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