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계산법에…인용 당사자 "관세율, 지금의 4분의 1 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중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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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 산출 공식을 만들면서 인용한 논문의 저자가 "완전히 틀렸다"며 관세율을 4분의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MBA) 교수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율 산출 방법을 설명하면서 나를 포함한 경제학자 4명의 학술논문을 인용했다"며 "(관세율 산출 방법이) 아주, 아주 잘못됐다"고 했다.

USTR은 관세 부과 대상국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액을 3가지 변수로 나누는 공식을 제시했다. 이 변수들은 관세 공식에서 분모에 위치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관세는 낮아진다.

USTR은 1번 변수인 '수입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량의 변화'를 4로 정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 정도가 적정해 보이나, 수입가격이 수입량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란 보수적인 가정 아래 4로 잡았다고 했다. 2번 변수인 '관세 부과 대상국의 대미국 수출액수'는 미 통계국 수출입 자료를 근거로 국가별로 계산했다.

문제는 3번 변수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가격의 변화'를 산출한 방식이다. USTR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사례를 보면 관세가 소매가로 전가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면서 이 변수를 25%, 즉 0.25로 정했다. 쉽게 말하면 관세가 100달러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소매가에 관세 25달러가 전가된다는 뜻. USTR은 이 대목에서 니먼 교수의 연구를 인용했다.

USTR 방식대로 계산하면, 1번과 3번 변수를 곱해 1이 되므로 분모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관세는 대미 무역 흑자액을 2번 변수인 대미 무역 수출액으로 나눈 값과 같다. 이런 계산 방식을 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을 보여준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니먼 교수는 "어디서 25%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냐"며 "USTR은 우리 연구를 인용하면서 결과 값은 다른 연구에서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소매가 변화를 연구해보니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다른 논문에서 25%라는 숫자만 뽑아왔다는 취지다.

니먼 교수는 "관세가 20% 발생하면 수입업자들의 부담(수입가격)이 19% 늘어난다는 게 우리 연구였다"면서 두 번째 변수는 25%가 아니라 95%, 즉 0.95로 잡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USTR 수식에서 분모가 4배 커지므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의 4분의 1로 줄어든다.

니먼 교수는 모든 무역에서 적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두고 "불합리한 목표"라며 "관세 정책과 방법론을 폐기할 수 없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결과 값을 4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도 지난 4일 게시한 글에서 USTR의 관세 계산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변수를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가격의 변화로 두고 관세 부과에 따른 소매가격 변화 값을 가져다 쓴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AEI는 "니먼 교수 등 논문 저자들은 수입가와 소매가를 분명히 구분한다"면서 다시 계산하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보편관세 10%를 적용받는다고 했다. 관세율이 50%로 산정된 아프리카 국가 레소토의 세율은 13.2%, 49%와 48%로 산정된 캄보디아, 라오스는 각각 13%, 12.7%로 낮아져야 한다고 했다. 니먼 교수 지적처럼 대략 4분의 1로 줄어든 수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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