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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尹 쓰던 용산, 계속 쓰기엔…새 정부 대통령실은 청와대?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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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2025.04.04. park7691@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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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6월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새 정부가 쓰게 될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진보 중 어느 진영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보안·경호 시설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서울 용산의 기존 대통령실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후 청와대를 보수해 다시 대통령실로 활용하는 방안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두는 방안, 세종으로의 이전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했다. 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6월4일 곧장 취임할 새 대통령이 머무를 집무실이 어디가 될 지가 정치권 관심사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을 수 개월 간 쓰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새 정부는 60일 내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채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집무에 들어가게 된다"며 "대통령의 새 거처를 마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안, 경호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수 개월 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도 공사 등 작업에 3개월 넘게 소요됐다.

파면된 대통령의 집무실을 그대로 쓴다는 점도 새 정부로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민주당에서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읽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방됐던 청와대를 개보수해 다시 대통령실로 활용하는 방안, 접근성을 고려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두는 방안,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고있는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의 경우 70년 넘게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돼 온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는데다 주변 인프라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졌단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3년 가까이 대중에 개방돼 보안에 이미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점검하고 수리하는 데에만 수 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단 관측들이 나온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도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만 시민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주변에서 시위가 빈번히 일어날 경우 시민 불편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상당수 대권 주자들도 검토했던 방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차기 정권 출범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민주당 내 충청권 의원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3월 대전을 방문해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것이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방안을 추진했었지만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 결정했었다.

위헌을 피하기 위해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은 '수도는 서울로 하되 그 밖에 특화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신행정수도법) 발의를 검토중이다.

수도가 완전 이전되는 만큼 대통령실 건립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점은 단점이다. 외빈 맞이를 위한 공항, 도로 인프라, 숙소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청주국제공항과 정부세종청사 등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진행중이나 이 사업은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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