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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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미 중국에 적용한 20% 관세에 상호관세(34%)와 추가 관세(50%)까지 더하면 총 관세율은 104%에 달한다. 현실화한다면 사실상 교역을 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추가 관세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즉시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상징성이 있고, 무역적자 규모도 가장 큰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다른 나라가 중국처럼 대응하는 걸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대응했다.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양국이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주고받는 상황에 더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약 60% 감소한다. 중국 전체 수출의 약 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약 1.7~2.4%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추가 관세(50%)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은 계산이다.
지난해 GDP 성장률(2.0%)을 성장기여도로 쪼개 보면 내수는 0.1%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은 1.9%포인트다. 지난해 경제 성장의 95%는 수출 호조 덕분이었다는 의미다. 내수(소비·투자·정부지출) 비중이 수출보다 크기 때문에 성장 기여도 또한 내수가 수출보다 높은 게 보통이다. 성장 기여도 역전 현상은 통상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나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9%포인트로 추락했지만, 수출이 2.8%포인트를 기록하며 방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에도 내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1.2%포인트)로 떨어졌지만, 수출이 0.5%포인트를 나타냈다.
가뜩이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쇠약해진 상황에 관세 충격까지 겹치면서 성장률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정부(1.8%)와 한국은행(1.5%)의 전망치에 도달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라 밖의 시선은 더욱 차갑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8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조정했다. 1.2%에서 0.9%로 낮춘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관세 인상을 비롯해 국내 정책 환경과 대외 악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평균 1.6%에서 3월 말 평균 1.4%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 하락했다.
금리 인하 여력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그나마 써볼 수 있는 카드다. 정부가 일단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지만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란 게 다수의 의견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3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거 이후 또 한 번의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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