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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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그간 대통령 특권에 가로막혔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2년 넘게 끌어온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사를 정리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수사와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 사건의 마지막 퍼즐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이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특검 도입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수사부터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의 주요 혐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았다는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 등이 드러나며 의혹은 짙어졌다.

지속되는 의혹 제기에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국가안보 명분 등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군인권센터는 “(진상규명이 늦어진 이유는)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본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 갔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 재판부가 ‘브이아이피 격노설’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보내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세차례 좌초됐다. 정치권은 가까스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12·3 내란으로 그조차 미뤄진 상태다. 채 상병 어머니는 지난 2월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누리집에 “엄마는 매일 밤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며 지내고 있는데 아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전이 없다. 이 수사가 이렇게 오래갈 수사인지 의문이구나”라고 적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윤석열 파면으로 수사가 어려웠던 환경은 모두 사라졌으니 즉시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관련 수사 재개에 나설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 “(계엄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채 상병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