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8.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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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 일정과 관련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기일이 너무 많이 빠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8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 대표 등에 대한 73차 공판기일을 마치면서 다음달 13일과 27일을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하겠다고 고지했다.

다음달 27일은 대선 본투표일(6월 3일)을 꼭 1주 앞둔 시점이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그 부분은 기일을 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저희는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대선이라는 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토론회나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행사들이 많다"며 5월 27일을 빼 달라고 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발언을 들은 후 "(5월)27일도 기일로 지정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며 "5월 13일과 27일도 기일로 잡겠다"고 거듭 고지했다.

이 사건은 심리 도중이던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해 법관의 전보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를 다시 살피는 등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증거 채택과 관해 지난 2월 말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선별의무를 고지하기도 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개정 형사소송규칙 132조 2·3항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규정에 비춰 기존과 달리 (재판이) 진행될 여지 있다"며 "지금까지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대부분 채택했는데 새 규칙에 따라 더 세세하게 요건을 검토해 채택하도록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요건이 소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며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고민해 보시라고 미리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는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8.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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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이다.

明, 헌법재판관 지명 韓 대행에 "대통령 된 걸로 착각"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을 두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후 점심 시간에 법원을 나가며 취재진을 만나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날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자 2명의 임명권은 대통령 몫이다. 한 대행은 임명이 지연되던 마은혁 재판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하러 법원에 들어가는 도중에는 다른 재판과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전날 대장동 본류 사건에 증인 으로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확실시되는 오는 6월 3일에 잡혀 있어 바뀔 것 같다며 입장을 묻는 말에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도착할 때 차에서 내리면서 미소를 띈 얼굴로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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