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선에 나선 배경엔 대선정국은 물론 향후 사법부 구도까지 감안한 조치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배경과 향후 전망까지 정치부 이채현 기자와 '뉴스더' 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헌정사상 처음인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인사 지명, 상당히 전격적이었는데,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격적인 인선을 '왜 했느냐'란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로 바꿔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열흘 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지난해 10월처럼 다시 6인체제로 돌아갑니다. 지난해말엔 대통령 탄핵이란 특수 상황 속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단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심리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또다시 가처분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통상 퇴임 한 달 전쯤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해왔는데, 이번엔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지연된 인선을 파면 이후 했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인선이 현실화된다면 헌재의 보수, 진보 구성도 바뀌게 되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보수 3, 중도2, 진보 4'로 평가됩니다. 한 대행의 구상대로 실제 임명이 된다면 향후 헌재 재판관 구도는 보수 5, 중도2, 진보 2로 바뀌게 됩니다.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는 건데, 이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뒤 대통령몫인 후임 재판관을 진보 성향 판사로 임명할 경우,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해 진보-중도와 보수 구도는 6대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거대의석으로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하게 되는 상황도 오늘 인선에 감안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첫 반응부터 상당히 거칠게 나왔어요. 다시 '내란 공작' 이란 표현도 나왔는데,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진 않아요.

[기자]
오늘 당장 우원식 의장이 청문요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걸 보면 예고한대로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런 반응엔 그동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한다는 반발심도 담겨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더라도 이르면 5월초 임명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 대행과 이미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있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이를 조기 대선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한 대행 본인과 총리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직접 만나 출마를 요청했지만 한 대행은 거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한 대행이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자도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올 만큼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지난 주말 중진회의에서 네 사람 이상이 한 대행의 대선출마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이 10명을 넘는다는 점에서 한동안 출마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한 차례 탄핵소추까지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한 대행의 선택지를 넓혀지는 결과가 될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한 대행의 오늘 인사권 행사도 결국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버린 모습인데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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