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률가 역할 특강서 “윤 파면, 법리상 너무 명백”
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권한대행 관련 “옳은 말만 하는 사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연 특별강연 후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유재만 변호사 등과 함께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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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청와대 등에) 전했다며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아쉽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8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공동센터장 김상용 서강대 기획처장·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총장은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데 이번 파면은 법리상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헌재 결정문에서 선악의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굉장히 절제한 것으로 보여 후배 법조인,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
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며 “그분이 보여왔던 모습을 볼 때 헌재 결론이 빨리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해 제 입장에서 (청와대 등에) 충분히 납득시켜드렸다”며 “마지막에 뒤집어진 게 지금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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