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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차기 대통령 집무실…또 옮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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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 여러 안이 나오고 있는데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 차기 대통령은 곧바로 취임을 해야하는데, 대통령실을 옮길 여유가 있겠느냐는 분석이 있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바로 취임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기존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선택해 이전하는데, 공식적으로만 517억원을 썼습니다. 용산 집무실을 그대로 쓰면 또다시 옮기는 비용을 아끼고,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쓸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근데 용산 집무실을 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오늘 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이 나왔습니다. 용산은 윤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며 "당선 되면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말고도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관저는 위치와 구조가 너무 많이 공개돼 보안에 취약해졌단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관저와 집무실이 떨어져 있어 대통령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단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습니다.

[앵커]
과거처럼 청와대로 돌아가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70년 넘게 집무실로 사용된 만큼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고, 상징성과 역사성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중궁궐 같은 구조 때문에 국민과 소통에 걸림돌이 된단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고요. 또 2년 넘게 일반에 개방되면서 내부가 이렇게 지도까지 그려서 자세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안도 검토했었죠?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는 도심 접근성이 높아 국민과의 소통에 유리하고, 다른 부처와 협업이 용이하다는게 장점입니다. 문제는 인근이 고층 건물이 빽빽한 도심지라는 점인데요. 경호와 보안은 물론이고, 집회로 인한 교통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영빈관이나 헬기장 같은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아예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 주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등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행정수도를 완전히 옮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 답변을 피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이미 세종 이전이 가능할지 내부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는 사실 관련 법을 통과시켜 세종동에 2027년 말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설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문제는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서, 보조 집무실이 아닌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도를 이전하려면 관습 헌법은 성문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이 어디서 업무를 하는지보다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는지가 중요한건데 지켜봐야겠군요.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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