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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목)

[투나잇이슈]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위헌" vs "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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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는데요.

한편,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한 대행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요.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오늘 전격 지명했습니다. 먼저 두 인물을 지명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임명을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4> 한편, 오는 6월 대선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 한 대행 설득에 나섰다고 하는데, 한 대행이 출마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 대행 카드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전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한미 정상 간의 통화는 28분간 이어졌는데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는 엄중한 시국 속 한 총리의 역할론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질문 6>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 6월 3일에 실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날짜가 확정됐는데, 선거까지 5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숨 가쁜 대선 레이스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안철수 의원은 오늘 네 번째 대권도전을 선언했고, 김문수 장관은 오늘 장관직을 사퇴하고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에 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마하는 주자가 당 내외에서 10여명을 넘을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잠룡들이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선 무엇을 어필해야할까요?

<질문 8> 보수의 또 다른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 의원을 향해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할 것인지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질문 9> 이재명 대표는 내일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그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내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도 곧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선 룰을 두고 후보들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9-1>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비명계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8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번 회동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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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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