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다시 넘겼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도 50조 원 가까이 늘어난 117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8조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50.4%로 사상 처음 50%를 넘겼지만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의 GDP 기준연도 개편(2015년→2020년) 이후 46.9%로 변경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17년 연속 적자다. 적자 규모도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세 번째로 100조 원을 넘겼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혔는데도 민생 중심 지출을 이어 가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 예상보다 30조8000억 원 모자랐다.

나라 살림 적자가 불어나면서 재정준칙은 무실해졌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조기 대선 등으로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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