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에 전방위 대응책 준비
미국 수출 확대에 도움될 대책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로 일본에 2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월 3일 기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일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나라는 2019년 이래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이라며 “특히 자동차회사들은 약 616억 달러(약 91조 원)의 직접 투자를 실시했고 미국 내에 230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는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다양한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구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조치가 실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미·일 양국의 경제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혹은 다각적인 무역체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미·일 무역협정과의 정합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산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미니멈 액세스 쌀은 수입 차익만 있고 관세는 없다. 쌀에 관해 언급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시바 총리는 “기업의 불안에 세심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 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이시바 총리는 그의 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총리관저에서 각료들과 회담을 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놓고 향후 대응을 협의했다. 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는 관세 조치의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그 영향을 분석해, 미국 측에 재검토를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국내 산업이나 고용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받아 경제산업성은 즉각 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일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책 검토를 시작했다.

뒤이어 이시바 총리는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미·일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주된 통화내용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관한 의견 교환이었다. 이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비판을 자제하고 양측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전화 회담에서는 관세문제에 관한 미일 간 협상 개시를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딜(Deal·거래)’ 내용은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솔직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서로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 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이렇게 말해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전화 회담에서는 항의보다 일본이 세계 최대의 대미 투자국임을 호소해, 미·일 협조가 양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 정부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품게 되면 협상할 길 자체가 차단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전화 정상회담에서 담당 각료 간의 협의를 계속한다는 결정이 난 데 대해 일본 정부 측은 ‘충분한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본 측 작전은 “일본 측이 무언가를 제시했는데 미국 측이 ‘미흡하다’라고 말한다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향후 미·일 협상에서 일본이 제시할 수 있는 거래 내용을 패키지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전해진다.

일본 정부 내에 설치된 종합대책본부에서 8일 각 부처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미 교섭 카드 등을 취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대미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투자 안건과 자국의 비관세 장벽 재검토 등 미국 수출 확대에 도움이 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는 5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농업이나 안보도 (교섭에) 포함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일본 쌀의 고관세나 미흡한 국방예산에 대한 비판이 있는 점을 고려해 농산물 수입 관세 조치나 방위비 증액 등도 선택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미국 측과의 협상에 관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 중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시바 정부는 야당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라는 ‘재난’에 대응해 나갈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정치학 전공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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