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기업 영업 이익 감소로 인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나랏빚도 5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우리 정부의 총 수입은 59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총지출은 638조 원이었습니다.

쓴 돈이 들어온 돈 보다 43조 5천억 원 더 많은 적자 살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를 기륵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적자 비율을 3%내로 관리하겠다는 건정재정을 목표로 삼았지만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겁니다.

이처럼 재정수지가 악화된 건 대규모 세수펑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펼치면서 법인세가 덜 걷혔습니다.

그런데도 낙관적으로 국세수입을 예상한 나머지, 지난 2년 동안 본예산 대비 87조 2천억 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젠 3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재정지출이 줄어서 내수가 안 좋아지고 내수가 안 좋아지니까 세수가 덜 걷히고 또 지출 규모를 줄이는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일단 내수경기를 부양해야죠."

지난해 나랏빚은 1,17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로, 재작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경기부진이 심한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줄어든 건 정부가 필요한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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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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