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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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현안 질의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법사위 소관 기관장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명이다.

앞서 법안 1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1소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과 마은혁·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전체 회의에서 얼마든지 (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며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고려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실시 계획서와 함께 탄핵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한다.

또한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채택 여부도 함께 다룬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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