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이제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지자체들이 봄 행사를 올스톱 중인데요. 이유가 뭔가 보니, 괜한 선거법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당장 대선이 6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만약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자 지자체들은 행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운동으로도 꼽히는 지역민과의 대화는 취소 1순위입니다. 강연이나 학술행사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고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할인 행사나 축제도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선관위에도 문의가 쏟아지다 보니 하나하나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행사라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 일단은 미루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이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이번 '괴물 산불',국립공원에도 최악의 상흔을 남겼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은 화마로 잿더미가 됐는데요. 불이 꺼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죽음의 냄새'에 짓눌려있는 주왕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야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나무 대부분이 그을려있고, 산봉우리는 완전히 불타 윗부분이 흉하게 비어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에서만 산림 3,260ha가 불탔는데, 전체의 30%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주왕산 인근 마을 이장은 '불 터널을 지나는 심정으로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그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모두 합쳐도 이번 산불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도 260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데공단이 소유한 헬기는 1대뿐입니다. 그마저도 30년 된 노후 헬기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 최소 2~3대는 필요하다는 거, 이번에 우리 모두 알게 됐죠. 국립공원공단 전담 헬기도 확충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한겨레신문입니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늘리지만청년 노동자 채용을 감소시킨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이적절하다고 손을 들어줬는데요. 보고서 내용 보겠습니다. 한은은 2016년 정년을 58살에서 60살로 연장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령층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청년층 근로자 고용률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도 약 1명 감소한 거로 추정됐습니다.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부작용이 반복된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청년 고용은 위축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심화된다고 합니다. 한은은 대안으로 임금 조정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는데요. 대표 사례가 일본입니다. 계속근로 로드맵을 3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 모두에서 정년 연장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 문제가 얽힌 민감한 현안, 고차방정식이죠. 한은은 최근 논쟁적인 주장을 던져왔었는데이번 보고서에는 각계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4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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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이제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지자체들이 봄 행사를 올스톱 중인데요. 이유가 뭔가 보니, 괜한 선거법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당장 대선이 6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만약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자 지자체들은 행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운동으로도 꼽히는 지역민과의 대화는 취소 1순위입니다. 강연이나 학술행사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고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할인 행사나 축제도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선관위에도 문의가 쏟아지다 보니 하나하나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행사라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 일단은 미루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이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이번 '괴물 산불',국립공원에도 최악의 상흔을 남겼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은 화마로 잿더미가 됐는데요. 불이 꺼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죽음의 냄새'에 짓눌려있는 주왕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야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나무 대부분이 그을려있고, 산봉우리는 완전히 불타 윗부분이 흉하게 비어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에서만 산림 3,260ha가 불탔는데, 전체의 30%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주왕산 인근 마을 이장은 '불 터널을 지나는 심정으로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그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모두 합쳐도 이번 산불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도 260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데공단이 소유한 헬기는 1대뿐입니다. 그마저도 30년 된 노후 헬기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 최소 2~3대는 필요하다는 거, 이번에 우리 모두 알게 됐죠. 국립공원공단 전담 헬기도 확충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늘리지만청년 노동자 채용을 감소시킨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이적절하다고 손을 들어줬는데요. 보고서 내용 보겠습니다. 한은은 2016년 정년을 58살에서 60살로 연장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령층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청년층 근로자 고용률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도 약 1명 감소한 거로 추정됐습니다.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부작용이 반복된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청년 고용은 위축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심화된다고 합니다. 한은은 대안으로 임금 조정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는데요. 대표 사례가 일본입니다. 계속근로 로드맵을 3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 모두에서 정년 연장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 문제가 얽힌 민감한 현안, 고차방정식이죠. 한은은 최근 논쟁적인 주장을 던져왔었는데이번 보고서에는 각계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4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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