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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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 의원이시죠. 스튜디오에 모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작년에 저희가 의정 갈등 문제로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대로 가면 윤 정권, 3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상돈> 좀 예측이 틀렸죠, 1년.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상돈> 1년 갔나요? 1년도 안 갔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총 3년 못 간다. 이런 의미의 취지로 이해했었는데.

◆ 이상돈> 제가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 하면은 이번에 계엄령 그 사태 아니더라도 그거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끌고 가면 불행이죠. 좀 한심합니다.

◇ 박재홍> 일단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에 이제 헌재가 8 대 0 전원 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 오기까지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돈> 저는 8 대 0 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중에서는 이제 그 절차 문제 이런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관 한 두세 명 정도는 아마 개별 의견 보충 의견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저하고 아는 사람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도 든 사람들이니까 성향으로 볼 때는 좀 이제 약간 보수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부결될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내게 할텨?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 또 많은 심지어 TV 패널이나 신문에다가 칼럼 쓰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각될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냐 그러면 이게 저 형사 재판 혼동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탄핵이라는 건 솔직히 지금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사 소송은 엄격한 그 증거 법칙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볼 때 유죄가 분명한 것 같지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 증거 법칙 위반하면 무죄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걸 혼동한다는 게,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절차를 좀 제대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그 소장 말이죠. 그쪽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와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탄핵이라는 제도의 핵심이죠.

◇ 박재홍>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이상돈>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에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문을 두고도 이제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 왜냐하면 또 예상보다 굉장히 헌재의 선고 일정이 38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호평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돈>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이 저는 그 문 재판관하고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할 때 바로 그 4대강 소송 낙동강 소송을 주관했어요. 제가 그때 그 재판을 한 번 빼고 다 가서 그 재판 진행하는 걸 제가 봤죠. 아마 우리나라 재판관 중에서 그만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원고 측의 어떤 주장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 이제 보다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됐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 문 재판관이 그런 그 성격이 다 차분하게 다 드러난 것 같고 심판 결정문은 여러 사람이 이제 합동한 작품이고 하지만은 이런 논란이 많으니까 그걸로 불식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많은 부분을 갖다가 다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교수님 보시기에도 잘 쓴 건 맞습니까?

◆ 이상돈> 글쎄요,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대통령 탄핵 결정을 세 번째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경우에도 뭐 그것도 잘 쓴 거죠. 그 사실은 헌법적인 책무를 그저께 굉장히 강조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공감 가는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그때 그 적시를 했죠. 아마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그래야죠.

◇ 박재홍> 이제 방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례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두 재판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경우적으로 봤을 때나 의미적으로 봤을 때.

◆ 이상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구체적인 형사법 위반 문제를 갖다가 딱 집어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 그러나 이제 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그야말로 헌법에 부여된 국가 보유 업무를 갖다가 아주 뭐 엉뚱한 사람한테 뭡니까? 그걸 의존하고 위탁하고 그런 거 본인이 사실상 인정을 했잖아요.

◇ 박재홍> 최서원 씨.

◆ 이상돈>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그 심각성은 훨씬 비교할 수 없게 더 크지만은 본인과 또 변호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정당하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탄핵 결정이 헌재로서는 더 좀 힘들고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을 약 4개월을 거치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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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는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을 하고 어차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실상 선을 긋고 그래서 대선에 나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탄핵하는 과정이랄까 좀 안 보이고 좀 후회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있었던 모습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상당히 좀 당혹하고 그랬지만 작년에 한 크리스마스 정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저도 좀 의아하고 저도 그거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잘 알던 사람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밑바닥에 돌아가는 그 정서랄까 이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는 상당히 달랐던 게 아닌가.

◇ 박재홍> 정치인들이 탄핵 반대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그게 이제 자기들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 박재홍> 비상계엄 말이 안 된다.

◆ 이상돈> 어떤 입장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특히 이제 밑바닥에 말하자면, 즉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저변 세력에서의 공기가 분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와는 좀 달랐다는 것을 의원들이 깨달았다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흔히 말하는 말로 이제 손절했잖아요. 손절하고 새로 나가자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단일이 안 됐죠. 그것이 분열돼 버렸지. 그런데 이번에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 의원들뿐 아니라 그 밑바닥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지지자들이 당시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했던 것처럼 절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가요?

◆ 이상돈> 네, 거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 박재홍> 하긴 조기대선 이후까지 어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나 제명하지 않겠다.

◆ 이상돈> 그런 얘기가 별로 없고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게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데서 말하자면 일종의 부담이고 질곡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뭐 선거고 뭐고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죠.

◇ 박재홍> 만약에 이제 절연을 명확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기 대선 역시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 2차전이 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이상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선에 가장 국민의힘이 큰 기대를 하겠느냐. 그것도 지금 또 의원들은 임기가 지금 뭐 1년도 안 지났잖아요, 10개월쯤 지났나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박감도 적고고 의원들이 이번에 대선하고 내년.

◇ 박재홍> 지방선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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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춘삼월에 총선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뭔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오래 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다, 또 3년 후는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측의 어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움직임, 20명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상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지지층의,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지지를 받는 사람이 한 두 명 정도가 이제 좀 의미 있는 경선이 나와서 그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되겠죠

◇ 박재홍> 두어 명이요? 누굽니까? 두어 명.

◆ 이상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러면 약 20명에 가까운 분 중에 한 두어 명 정도가.

◆ 이상돈> 그렇죠.

◇ 박재홍> 의미 있게 경쟁할 것이고.

◆ 이상돈> 항상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게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하는 게 뭐 말하자면은 보면은 본선이 좀 승산이 좀 어려운 선거여서 그런 현상이 좀 있죠.

◇ 박재홍> 승산이 아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 이상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 확고하게 이제 후보가 보이면 그게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2012년 뭡니까? 대선 때도 이렇게 경선에 나가 줄 사람이 없어서 막 고민스러웠잖아요.

◇ 박재홍> 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 이상돈> 그게 이제 이기는 선거 모습이고.

◇ 박재홍>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선거적 특이 있기 때문에 또 후보들이 더 많이 나오는.

◆ 이상돈> 이제 그럴 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제 좀 지나게 되면 되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 박재홍>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두 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이 배출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이상돈>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후보 대개 내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 이제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번의 경우도 비상계엄령이라는 어떤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중하게 보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이상돈> 근데 이제 후보 내지 않으면 그냥 무소속 후보를 영입할 건지, 근데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큰 정당의 뒷받침 없이 선거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제3당도 어려울뿐더러 작은 정당에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그 어렵습니까? 그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죠. 물론 현실 문제가 있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를 안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시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기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일요일 주일에 '개헌 개헌의 적기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화두를 꺼냈는데. 우리 의원님도 헌법학자이시기 때문에 이 개헌 필요성, 필요성이 늘 있다고 우리가 말해 왔습니다만 과연 지금이 적기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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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럼 어떤 개헌이냐 그리고 우리 헌법 개정은 아니었지만은 정상적인 민주적 개헌을 딱 두 번 있었잖아요. 4. 19 후에 의원 내각제 개헌하고 87년 때 대통령 직선제, 그 당시는 의원 내각제와 직선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논의가 나오기 전부터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헌에서 무슨 개헌하는 건 모르고서 개헌 개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60일 내에 그건 어떻게 국회의장이 신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경솔한 발언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요새 몇몇 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임을 중임을 할 수 있게.

◇ 박재홍> 4년 중임제.

◆ 이상돈> 난 그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하는 것도 죽을 노릇인데 그래야 그 8년.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 이상돈> 사람을 살려.

◇ 박재홍> 한 번 더 하게 해라.

◆ 이상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면 대통령들이 연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초반 4년을?

◆ 이상돈> 예, 그렇게 해서 딱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맥이 풀려서 두 번째 임기는 다들 그래서. 미국 선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클린턴 그다음에 아들 부시 오바마 다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두 번째 임기는 그냥 뭐 흐지부지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보다 더 좋았다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은.

◇ 박재홍> 오바마.

◆ 이상돈> 오바마도 그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정권을 다 바뀌었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정도는 2기 때 이란 콘트라 사건도 있었지만 해서 결국엔 부통령에,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3연속 이겼잖아요. 그랜드 슬램이죠, 그랜드 슬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연임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몇 년도 못 해서 다 이제 고장이 나는데 그 꼭 연임할 것 같으면 연임하겠다 온갖 노력을 다 할 거라고 그냥 억지로 경기 부양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 그대로 하지 말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 분권형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핀란드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의원 내각제예요. 의원내각제에서 다 두 나라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건데 그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그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다른 의원내각제하고는 다른데 핀란드는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4. 19 후에 민주당 정권 때 2공화국 헌법 때 국군 통수권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5. 16 때 장면 총리가 군을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거는 따져보지는 않고 무슨 분권형에다가 대통령 중임제 하면은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민주 국가가 됩니까? 난 그게 무슨 얘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상돈> 그리고 이게 헌법 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도 많고 그리고 그 충분한 지식, 현실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을 다 훑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이 탄 배가 좋아 보인다고 바꾸자, 바꾸자 나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저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경솔하지지 않은가.

◇ 박재홍>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하고 대법관도 임명하고 더불어서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두 분을 채울 2명의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으로 이분이 2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몫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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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상 헌법이나 법적으로 못 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가능은 한데 근데 가능하더라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고려 특히 이제 권한대행이 그 헌재 재판관 3명 인사 임명할 수 있는 건 큰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국민으로부터 직접 뽑히지 않은 권한대행이 이걸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만일에 민주당이 그걸 청문회도 안 열겠다. 이렇게 반대하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무시하고 그냥 임명시켜버려?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규정과 헌재법이 상당히 좀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것은 헌법 자체에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 헌재 이렇게 87년 할 때 우리가 헌재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헌법하고 이제 2공화국 때 헌법을 이렇게 특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헌법을 고려해서 만든 건데 처음에는 헌재가 이렇게 바쁜 기관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몇 명은 비상임 재판관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뭐 그 저기 헌법 소원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큰 문제고 또 구성에서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의원 선출 3명 같은 것이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또 이탈리아랑 오스트리아도 대충 비슷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소장은 청문회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받는 게 부담되니까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

◇ 박재홍> 그렇죠.

◆ 이상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문회 거치는 그 정무직, 여기 재판관이나 다 마찬가지하고 마찬가지로 그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만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됐지만 그런 잡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맹점이고 그다음에 탄핵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 헌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87년 헌법 때 4공화국하고 5공화국 때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탄핵을 합니까? 그때하고 해서 이제 민주헌법이 되니까 탄핵 정족수는 또 국무위원이나 다른 고위직도 대통령처럼 3분의 1 정족수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이 해임 건의도 과반수고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해임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것도 과반수고 탄핵도 과반수 아니야. 그러니까 87년에 그 헌법 조항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교수들이 헌법 교수이 몰랐느냐? 그걸 알았지만 그걸 상용화할 것 같으면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 설마 탄핵 같은 걸 하겠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국회의 정족수가 난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고칠 수 있냐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가 지금 상당히 사건도 많고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그게 지금 현재의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죠.

◇ 박재홍> 한 4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아까 유력 두 사람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또 보수의 유력 주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그거야 뭐 저기 당원하고 경선 룰에 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다른 유력 주자는 홍준표 시장인가요? 홍준표 시장이야 본선도 한번 해봤으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한 두 분 정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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