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트럼프의 관세정책 살펴봐야겠습니다. 역시 여파는 크고 상호관세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를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석병훈]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그다음에 관세, 조선업에서 협력 그다음에 미국산 LNG 수입 문제, 그다음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보호비용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SNS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원스톱 쇼핑이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어떤 걸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뭘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최초로 언급한 것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을 한꺼번에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의 관세 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협상이 더 복잡해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전선이 두 군데서 펼쳐지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이랑 무역수지 관련된 것, 그래서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방위비 문제는 우리의 대미무역수지 흑자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많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0억 달러, 그래서 14조 7000억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14조 7000억 원까지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약 1조 6000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면 100억 달러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557억 달러였고요. 그러면 이것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수출은 1278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100억 달러라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큰 비용이지만. 실제 협상을 통해서 100억 달러까지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미 무역에서 지킬 부분은 지키는 데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항상 트럼프의 협상 전략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걸 과장해서 먼저 던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통화 내용을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알래스카 가스개발,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가스개발 어떤 겁니까?
[석병훈]
알래스카 가스개발은 북극해 연안에 있는 프루도베이 가스처리공장을 해서 이거를 알래스카 남쪽에 있는 니키스크까지 운송하는 작업입니다. 약 1300km에 달하는가스관을 연결해야 되는 대규모 공사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2016년 당시에는 약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추정됐는데 알래스카 주지사에 따르면 최근에 컨설팅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약 14% 감소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국내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어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여러 돌발변수 때문에 비용이 급증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영구동토층이라서 공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섣불리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래스카 쪽은 들어보니까 겨울에만 공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이 얼어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같은 것들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이걸 일본과 우리나라에게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괜찮겠습니까?
[석병훈]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대규모 세계적인 에너지 그룹들이죠. BP하고 액손 모빌 등이 이미 2016년에 고려했다가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철수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국 기업들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하려고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을 우리가 섣불리 떠안았다가는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에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석병훈]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LNG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지난해 LNG 수입액 중에서 미국산 비중은 약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LNG 수입처를 미국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소의 비용을 주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성과로 내세울 만한 손쉬운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방미 같은 경우는 추후 본격적으로 협상 패키지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하는 예비 협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장 큰 성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 중에서 특히 앞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다른 우리 주력 수출품에도 개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동향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밑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호관세는 오늘 발효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20분쯤 지났으니까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1시라고 하고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대미 수출이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격이 큽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자동차인데요. 전체 대미 수출에서 27% 차지하는데요.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특히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대신에 미국 국산 자동차라든지 다른 나라 자동차를 쉽게 소비자들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반도체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크지 않지만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약 3분의 1이 대중 수출인데요. 이번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약 10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의 IT 제품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중국의 IT 제품에 들어가거든요, 중간재로. 그래서 중국의 IT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의 대중 반도체 수출 역시 타격을 받는 무역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타격 불가피하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 타격이 큽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의 관세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현지에 공장도 없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서 자동차 부품의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세계 각국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먼저 보면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추가 50%를 포함해서 104% 관세를 받게 됐습니다. 중국은 WTO에 분쟁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협의 가능성도 그렇고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석병훈]
먼저 WTO에 대한 분쟁조정을 요청을 했으나 이건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면 60일간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협의가 안 되겠죠. 일단 1심으로 패널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패널 판정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불복하게 되면 2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이죠. 2심의 상소기구가 최소 3명의 상소위원이 있어야만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한다고 위원 선임을 거부해서 현재 상소위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 가서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WTO가 어떠한 해결도 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끝까지 간다고 6가지 반격카드를 제시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면 이것은 사실 아이오와주 같은 데 농업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 있고요. 펜타닐 협력을 중단하겠다, 서비스 수출을 규제하겠다 등등의 6가지의 반격카드로 맞불을 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중 간에 이런 갈등이 격화될 수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 위주고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공산품 위주에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맞불관세로 치닫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회 수출 경로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방식,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미국과는 조기에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회수출 경로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수출한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104% 관세 상상할 수도 없는 관세인데. 중국의 리창 총리와 EU집행위원장과 통화한 걸 보니까 중국은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도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중국이 104%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대체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하니까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유사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7월 중국과 유럽연합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유럽연합 측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다고 중국도 유럽으로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전략이 우회수출경로를 계속 뚫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른 제3국가의 기업 지분을 투자해서 일정 수준 확보하면 그 기업에서 얻는 이윤의 일정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회 수출 경로를 계속 개척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C커머스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서 여전히 미국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800달러 미만 소규모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 이것을 이용해서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저개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서 그쪽으로 수출을 늘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관세장벽을 우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럽연합 이야기를 하셔서 유럽연합이 트럼프 측에 제안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협상카드를 잃어버리게 된 건데. 앞으로 방향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유럽연합도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처했는데요. 협상을 할 때는 트럼프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엄포를 놓으면서 긴장관계를 극도로 끌어올린 다음에 상대편에서 백기투항하는 식으로 유도하는데 유럽연합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우려해서 보복 조치도 낮추고 그다음에 시점도 점점 뒤로 미룬 것이 오히려 유럽연합의 협상력을 더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중국처럼 맞불을 우리도 놓겠다, 이런 식으로 갔어야지만 미국도 한발 물러설 수 있는데요. 사전에 알아서 물러서니까 협상 우선 전략으로 선회하니까 오히려 협상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의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카드, LNG 수입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EU도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서 한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관세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증시를 보니까 강세로 시작했다가 결국 투매로 끝내버렸는데 뉴욕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개장 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나라들하고 상호관세 부과 전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별협상을 통해서 상호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그다음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104%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할 것이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다시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500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 S&P500지수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2월 최고점보다 무려 19%나 하락했는데 월가 기준에 따르면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경제 상황 중에 환율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석병훈]
환율에 대한 변동성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중 간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20%, 작년 기준으로. 대미수출 19%라서 두 나라로의 수출을 합치면 약 40%에 육박하거든요. 대미수출과 대중수출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이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해서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와 연동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중 관세전쟁 상황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주식시장 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 최악이고요. 지금 원자재, 국제유가까지 급락하고 있는 상황. 정말 트럼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심으로 경제 영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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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트럼프의 관세정책 살펴봐야겠습니다. 역시 여파는 크고 상호관세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를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석병훈]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그다음에 관세, 조선업에서 협력 그다음에 미국산 LNG 수입 문제, 그다음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보호비용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SNS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원스톱 쇼핑이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어떤 걸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뭘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최초로 언급한 것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을 한꺼번에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의 관세 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협상이 더 복잡해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전선이 두 군데서 펼쳐지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이랑 무역수지 관련된 것, 그래서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방위비 문제는 우리의 대미무역수지 흑자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많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0억 달러, 그래서 14조 7000억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14조 7000억 원까지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약 1조 6000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면 100억 달러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557억 달러였고요. 그러면 이것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수출은 1278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100억 달러라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큰 비용이지만. 실제 협상을 통해서 100억 달러까지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미 무역에서 지킬 부분은 지키는 데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트럼프의 협상 전략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걸 과장해서 먼저 던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통화 내용을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알래스카 가스개발,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가스개발 어떤 겁니까?
[석병훈]
알래스카 가스개발은 북극해 연안에 있는 프루도베이 가스처리공장을 해서 이거를 알래스카 남쪽에 있는 니키스크까지 운송하는 작업입니다. 약 1300km에 달하는가스관을 연결해야 되는 대규모 공사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2016년 당시에는 약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추정됐는데 알래스카 주지사에 따르면 최근에 컨설팅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약 14% 감소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국내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어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여러 돌발변수 때문에 비용이 급증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영구동토층이라서 공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섣불리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래스카 쪽은 들어보니까 겨울에만 공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이 얼어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같은 것들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이걸 일본과 우리나라에게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괜찮겠습니까?
[석병훈]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대규모 세계적인 에너지 그룹들이죠. BP하고 액손 모빌 등이 이미 2016년에 고려했다가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철수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국 기업들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하려고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을 우리가 섣불리 떠안았다가는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에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석병훈]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LNG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지난해 LNG 수입액 중에서 미국산 비중은 약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LNG 수입처를 미국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소의 비용을 주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성과로 내세울 만한 손쉬운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방미 같은 경우는 추후 본격적으로 협상 패키지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하는 예비 협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장 큰 성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 중에서 특히 앞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다른 우리 주력 수출품에도 개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동향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밑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호관세는 오늘 발효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20분쯤 지났으니까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1시라고 하고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대미 수출이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격이 큽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자동차인데요. 전체 대미 수출에서 27% 차지하는데요.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특히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대신에 미국 국산 자동차라든지 다른 나라 자동차를 쉽게 소비자들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반도체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크지 않지만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약 3분의 1이 대중 수출인데요. 이번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약 10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의 IT 제품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중국의 IT 제품에 들어가거든요, 중간재로. 그래서 중국의 IT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의 대중 반도체 수출 역시 타격을 받는 무역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타격 불가피하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 타격이 큽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의 관세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현지에 공장도 없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서 자동차 부품의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먼저 보면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추가 50%를 포함해서 104% 관세를 받게 됐습니다. 중국은 WTO에 분쟁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협의 가능성도 그렇고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석병훈]
먼저 WTO에 대한 분쟁조정을 요청을 했으나 이건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면 60일간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협의가 안 되겠죠. 일단 1심으로 패널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패널 판정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불복하게 되면 2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이죠. 2심의 상소기구가 최소 3명의 상소위원이 있어야만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한다고 위원 선임을 거부해서 현재 상소위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 가서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WTO가 어떠한 해결도 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끝까지 간다고 6가지 반격카드를 제시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면 이것은 사실 아이오와주 같은 데 농업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 있고요. 펜타닐 협력을 중단하겠다, 서비스 수출을 규제하겠다 등등의 6가지의 반격카드로 맞불을 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중 간에 이런 갈등이 격화될 수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 위주고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공산품 위주에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맞불관세로 치닫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회 수출 경로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방식,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미국과는 조기에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회수출 경로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수출한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104% 관세 상상할 수도 없는 관세인데. 중국의 리창 총리와 EU집행위원장과 통화한 걸 보니까 중국은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도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중국이 104%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대체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하니까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유사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7월 중국과 유럽연합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유럽연합 측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다고 중국도 유럽으로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전략이 우회수출경로를 계속 뚫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른 제3국가의 기업 지분을 투자해서 일정 수준 확보하면 그 기업에서 얻는 이윤의 일정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회 수출 경로를 계속 개척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C커머스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서 여전히 미국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800달러 미만 소규모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 이것을 이용해서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저개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서 그쪽으로 수출을 늘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관세장벽을 우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야기를 하셔서 유럽연합이 트럼프 측에 제안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협상카드를 잃어버리게 된 건데. 앞으로 방향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유럽연합도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처했는데요. 협상을 할 때는 트럼프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엄포를 놓으면서 긴장관계를 극도로 끌어올린 다음에 상대편에서 백기투항하는 식으로 유도하는데 유럽연합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우려해서 보복 조치도 낮추고 그다음에 시점도 점점 뒤로 미룬 것이 오히려 유럽연합의 협상력을 더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중국처럼 맞불을 우리도 놓겠다, 이런 식으로 갔어야지만 미국도 한발 물러설 수 있는데요. 사전에 알아서 물러서니까 협상 우선 전략으로 선회하니까 오히려 협상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의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카드, LNG 수입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EU도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서 한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관세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증시를 보니까 강세로 시작했다가 결국 투매로 끝내버렸는데 뉴욕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개장 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나라들하고 상호관세 부과 전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별협상을 통해서 상호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그다음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104%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할 것이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다시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500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 S&P500지수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2월 최고점보다 무려 19%나 하락했는데 월가 기준에 따르면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경제 상황 중에 환율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석병훈]
환율에 대한 변동성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중 간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20%, 작년 기준으로. 대미수출 19%라서 두 나라로의 수출을 합치면 약 40%에 육박하거든요. 대미수출과 대중수출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이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해서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와 연동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중 관세전쟁 상황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주식시장 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 최악이고요. 지금 원자재, 국제유가까지 급락하고 있는 상황. 정말 트럼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심으로 경제 영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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