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형 조선사들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을 확대해 조선업 경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도 중형 조선사들에 RG를 적극적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RG를 내주는 은행에는 면책 혜택도 부여한다.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을 금융기관이 꺼리지 않도록 해,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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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 RG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발급을 추진한다. 이미 RG를 발급하고 있는 산업은행 등 시중은행도 최근 재무 상황 개선을 바탕으로 발급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G란 조선사가 정해진 기한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 같은 제삼자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통 선주가 조선사에 배를 발주할 때는 일정액을 선수금으로 낸다. 조선사가 배를 못 만들면 선주는 선수금을 날리지만, RG가 있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업 계약은 RG가 있어야 이뤄진다. RG 발급이 거부되면 수주 계약이 중단되기도 한다.

정부는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중형 조선사에 발급되는 RG 규모는 여전히 작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형 조선사는 대한조선과 케이 조선 등 2곳이 7억9000만달러의 RG를 받은 게 전부다. 조선사 전체 RG 발급 규모가 154억 달러에 이르는 것과 견줘볼 때 RG 발급은 대형사 위주로만 쏠리고 있다. 선박 발주 호조로 중형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됐지만, 금융기관은 2010년대 초반 중형 조선사의 부실화 여파로 대규모 손실을 감당했던 경험에 따라 적극적인 발급을 꺼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형사들은 선박 발주가 많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등 기회 요인이 있는 데도 RG를 발급받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 유망 프로젝트 수주로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유연한 RG 발급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미래가치가 높은 프로젝트에 수주해도 현재 재무제표에 기반산 기업 신용도 위주의 RG 발급 심사 기준으로 인해 탄력적인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 유연한 RG 마련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고의·중과실 없으면 부실 나도 면책

조선사에 보증을 서 준 은행에는 '면책' 혜택을 준다.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을 금융기관이 꺼리지 않도록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의 중과실이 없고, 정부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금융감독원 검사 및 부처별 감사 시 면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수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받은 RG 업무를 면책 특례 대상’으로 사전에 지정한다. 부처별 감사 규정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 감사업무 처리 규정을, 무역보험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규정을 활용한다. 공익을 위한 업무 처리 결과이고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을 해준다는 제도를 활용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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