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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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기반 유지·확충을 위해 총 1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으로 미래차 육성 5조원, 자동차 부품전환 8조원 등 13조원을 책정했지만 미국 정부의 과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자금 3조원(정책금융 2조원, 상생금융 1조원)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출바우처를 올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올해 6월 일몰되는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방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와 소형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 2.5% 대비 10배 수준이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의 경우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액 65억 달러가 감소하고 완성차 기업의 영업이익이 약 10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국내 2만여개 자동차 부품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자동차 산업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경영위기 지원 ▲수요진작·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미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등 4가지 과제로 관세 대응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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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13조→15조 확대 상생자금 1조 지원

경영위기 지원을 위해선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5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 피해 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함께 내놨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자동차 주요 부품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후) 정식 발효 됐다. 2025.04.03.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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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지원비율 30~80% 확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물량 감소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방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소비자 구매 인센티브 강화, 공공부문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 충격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기업의 할인 노력과 연계해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 수준에서 30~80%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과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70%)는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선 3분기까지 100% 구매를 완료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돕기 위해선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기에 발효하고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위해 수출바우처를 올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올해 6월 일몰되는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방안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5일 저녁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시범운행되고 있다.2024.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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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및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국내 투자 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국내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율 주행 등 자동차 기술을 국각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시설투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레벨 4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예산 확대 ▲미래차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AI) 제조공정 결합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을 위해선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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