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기습 지명했습니다. 지명된 후보자 중 한 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12.3 계엄에 연루돼 조사까지 받은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켜세우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세력, 그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우리는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

한 총리의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현상 유지만 하는 소극적 행사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현상 유지적 그리고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그 부분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한 총리를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여러 가지 지역적이나 안정감이나 풍부한 국정 경험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은 카드죠, 사실. 그런(한덕수 차출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대행에게) 말씀드리니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총리가 여러 차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게 마지막 소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선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조민중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