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앞세워 국가별 의제 협상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관측
트럼프, 대선 때 10배 인상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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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협상팀에 상호 관세 등과 관련해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할 것을 지시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삼되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며 “개별 협상은 해당 국가의 시장 상황과 수출, 미국의 수입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협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상호관세 발표 이후 약 70개국이 미국과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재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들은 미국산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산업을 차단하면서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은 각종 규제와 수출입 제한 등이다. 일반적인 관세 이외에 미국산 특정 수입품에 대한 수입 상한선,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이 포함된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가져오면 협상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미국에 이익이 되고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언급한 “무역 협상 때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먼저 협상하기로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미군의 주둔 및 그 비용 역시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한국 역시 우선협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어갈 것도 암시했다. 그녀는 “상호관세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계속 부과될 것이며 미국은 수조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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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언급했다.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에 대한 증액 재협상’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 때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ㆍ미는 지난해 10월 협상을 통해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합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배 인상을 요구 중인 셈이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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