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지난달 4일 상원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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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거론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콜비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

콜비 차관은 그동안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일차적 대응을 맡기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3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엔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위험이므로 (한국에) 대북 방어를 위해 핵심 군사 자산을 확장 제공할 여력이 없다”며 한국이 재래식 방어 등에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콜비 차관이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다.

콜비 차관은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 상황에 개입하기보다, 중국과의 경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지난달 4일 상원 청문회 등에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J D 밴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17~2018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콜비 차관이 당시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군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기 위한 2018년 국가방위전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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