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6조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확대된 예산을 책정해 국가 전략기술 중심의 산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대화는 AI 대전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이번 미래대화에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아젠다 발굴, 국가전략기술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R&D 투자·지원을 집중해왔고, 올해는 6.4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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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R&D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참석자들은 정부는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등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더욱 확대하고,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등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과감한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재 양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술 분야별, 산업별로 인재가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성과가 신속하게 창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제도를 개선하며,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대화 이후 참여기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전략기술 아젠다 발굴 및 규제·제도 개선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오는 9월 말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해 산·학·연, 글로벌 싱크탱크 등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동의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사항 등을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래대화에 이어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6개 기업이 확인받았으며, 이날 과기정통부 장관은 6개 기업 대표 및 연구소장에게 확인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혁신적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기업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강화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인재 생태계를 구현하고, 국가전략기술 우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