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는다. 2025.4.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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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이밝음 기자 =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62·사법연수원 29기)은 9일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 임명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헌법을 해석하겠다"며 취임 각오를 밝혔다.

마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헌재의 가치와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재판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마 재판관은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추상적이던 헌법 문언들의 의미가 구체화했고 회색빛으로 보이던 헌법의 문언들에 약동하는 푸르른 생명력이 불어넣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됐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됐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됐다"고 부연했다.

마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온 이와 같은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 정세는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국민'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대한국민이란 우리 헌법상 주어를 의미하며, 헌재 재판관들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문에 해당 표현을 담아 이목이 집중됐다.

마 재판관은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 재판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3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다.

진보적이고 인권지향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지만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편향성 논란과 여당 반대가 이어지면서 국회 선출 103일 만에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는 앞서 후보자 시절 마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헌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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