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일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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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누가 맷집이 센 지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피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파장을 얼마나 더 잘 버텨 내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미국처럼 선거로 정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치 체제보다 공산당 일당 지배와 함께 임기 3번째 장기 집권에 들어간 시 주석이 강점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런 측면에서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11월 하원 전체와 상원 3분의 1을 교체하는 중간선거 전망과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다만 무역 전쟁으로 두 나라 모두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이 지목한 중국 정치 체제의 이점은 일당 지배의 공산당이 국가 권력과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사분란한 통제는 가능하지만 대응에 창의성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SCMP는 전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학장)은 “중국의 국가 주도 시스템은 무역전쟁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다루기 위해 거시적인 예방, 조정 및 전환에 더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계와 사회적 안정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중국의 시스템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익명의 정치학자는 “중국의 이점은 국가 차원에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더 많고, 심지어 기업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중국 발전학과 윌리엄 허스트 교수는 “관세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겠지만 중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사회적,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대부분 국내적인 문제이고 미국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사회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경제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은 내부적인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내수 부진 속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까지 겹치면 중국내 경제 상황 악화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베이징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훙 교수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중국의 내부적 단결이 그다지 견고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에서처럼 물가 상승 등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존스홉킨스대 데이비드 램프턴 명예교수는 스 교수와 견해를 달리해 “두 체제의 정통성은 경제적 성과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의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램프턴 교수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일어난 시위와 같은 정치 및 경제 물리학의 법칙이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은 제기했다.

난징대 주 교수도 “중국의 시스템은 기업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활력을 동원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인민대 스 교수는 “중국의 집중된 권력 시스템에서 최고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주도권, 창의성, 탐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 중앙당교의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을 지낸 덩위안은 “중국에는 미국식 선거가 없다. 이로 인해 중국 지도자들은 긴 안목의 계획과 정책을 다루는 데 더 큰 재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일자리, 안정, 성장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정통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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