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세전 확대에 원·달러 환율이 1473원을 넘기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 1, 2위 수출국의 강대강 대치에 전망이 어두워진 한국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불안감이 더하다. 대외신인도와 성장률 전망치도 꺾이고 있다.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0.7%로 1주일만에 하향 조정했다. 재정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작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불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48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년 만에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신용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한국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45.665bp(100bp=1%포인트)였다. 이는 2023년 5월 4일(46.5b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급등했다. 2일 37.25bp였으나 3일 40bp를 넘긴 뒤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음에도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원·달러 환율도 외환위기급으로 급등했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3.2원으로 거래를 마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관세쇼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나라 살림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재정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볼러올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국가채무 급증,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을 이유로 최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계단 낮췄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정부와 기업의 해외 차입 비용이 높아지는 등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당면한 대선 레이스와 관세쇼크의 안정적 관리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 대선주자라면 대외신인도의 엄중함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