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오늘 처음 출근해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게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로 낙점된 뒤 104일 만입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재판관은 취임사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해온 '이념 편향'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습니다."

이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마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의 정식 절차를 거쳐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한덕수·최상목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마 재판관 역시 뒤늦게 임명했습니다.

마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오늘 오전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현상유지적인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위헌으로 무효"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심리에 부치고 과반인 재판관 5명이 찬성하면 한 대행 지명의 효력은 헌법소원 판단이 있기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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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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