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는 임명 지연 끝에 9일 취임식
"법관 독립, 법관 고립 아닌지 돌아봐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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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취임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지난 몇 달 동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 대법관은 "많은 분들이 현재의 사법부 상황을 우려하면서 법관의 독립이 법관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언하고 있다"면서 "서로 고립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업무 역량과 효율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결론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마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맞물려 임명이 지연돼 마 대법관은 100일 넘게 '후보자 딱지'를 떼지 못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마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 엘리트 코스'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대법관에 지명됐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