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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공화당도 트럼프에 폭발 직전…“관세정책, 미국에 더 비싼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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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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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에서도 새 관세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타결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트럼프를 향한 공개 비판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번 정책이 몰고 올 여파에 회의적인 분위기는 강해지는 모양새다.



공화당 의원들의 불안함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출석한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났다. 솜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우리가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이번 관세 정책이 실패해 미국인들이 고물가와 저성장에 시달릴 경우 “누구의 목을 조르면 되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며 앞선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눙쳤지만,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본심’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솜 틸리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왼쪽)이 8일(현지시각)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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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50여개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면서 이미 트럼프표 관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단기에는 예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협상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지만 “특정한 시간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완곡어법으로 우려를 전했다. 스티브 데인스(몬태나) 상원의원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무역 전쟁은 미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임스 랜크포드(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베트남에 대한 새 관세(46%)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는 지역 회사를 언급하며, 베트남과 미국이 공평한 무역 수지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전략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삐 풀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회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며 그리어 대표를 압박한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은 지난 3일 민주당의 마리아 켄트웰 상원의원(워싱턴주)과 함께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기 48시간 전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더힐은 ‘2025년 무역검토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미치 매코널 전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두 7명의 공화당 의원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들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슬리 의원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돈 베이컨(네브래스카)와 제프 허드(콜로라도) 하원의원이 민주당과 손잡고 비슷한 법을 입안했다. 허드 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 “관세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따라 의회에 있다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이피는 실제 미국 헌법이 의회에 관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여할 권한을 주지만, 의회가 점차 백악관에 그 권한을 넘겨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발동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양당 특권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 발의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당장 미 의회가 트럼프의 위세를 꺾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월가의 억만장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점점 불안이 쌓이고 있어 이후가 주목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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