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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화)

尹파면, 끝 아니었다…한덕수 기습에 민주 다시 전투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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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분노

법적 대응 함께 헌재법 개정…탄핵 가능성 열어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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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되는 듯싶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이의 충돌이 다시 불붙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 내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언제든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당이 신속하고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마친 상황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시 보이콧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날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법적 조치와 국회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탄핵 추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다만 탄핵도 결국 법적 조치인 만큼 문제가 지속되면 민주당도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 대변인은 "아직 (탄핵은) 안 되고 있다"면서도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는 중이지만 탄핵도 가능한 후보 중 하나"라고 했다.

이미 일부 지도부를 포함해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는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날 "한덕수는 국무위원 회의를 장악하고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인물을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전날 "(탄핵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지도부와 상의할 문제"라고 탄핵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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