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전문가들 "국가차원 권력·통제수단 많아"…"지도부 장기정책 집행 가능하다는 장점도"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현지 시간) 베이징 펑타이구에서 열린 연례 식목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시 주석을 비롯해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한정 등 지도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2025.04.04. /사진=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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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관세전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중국의 배짱 뒤에는 정치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4년 임기에 중간선거 재신임까지 받아야 하는 미국 대통령과 달리 영속적 권력이 체계를 장악한 중국이 싸움에 유리하다는 거다.

난징대 주펑(朱鋒) 국제관계학부 학장은 9일 전해진 중국 현지언론과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계와 사회 안정을 훼손할 것"이라면서도 "중국 국가주도 행정 시스템은 이런 막대한 영향을 다룰 거시적 예방과 조정 및 전환의 여지를 갖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상 퇴로가 없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2, 3월 미국이 각각 10%씩 대중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곧바로 보복했다. 4월 미국이 다시 추가 34%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34% 관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섰다. 트럼프가 여기에 50%를 더한 행정명령에 8일 늦은 오후(현지시간) 서명했고, 중국 역시 이에 대해 농축산물·서비스업·희토류 등을 망라한 재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초유의 슈퍼파워 미국에 한 치 물러섬이 없는 중국의 대응에 해석이 분분하다. 트럼프 '난동'으로 이완될 미국 중심 밸류체인을 비집고 들어가 중국 중심 헤게모니를 세우겠다는게 가장 큰 틀이다. 중국 학자들은 이런 전략이 기능하는 가장 큰 동력으로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동부지역 대학 교수는 "국가 차원의 권력과 사회통제 수단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이나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거다.

실제 미국 상호관세로 중국 지수가 급락하자 국유기업과 국가 소유 펀드 등 'A주 국가대표팀'이 즉각 움직였다. 7일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이 장 마감 직전까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빨아들였다. 그럼에도 증시가 큰 폭 하락하자 8일엔 중국투자공사 산하 기관과 국유기업들이 나섰다. 결국 중국 선전·상하이 등 본토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등이 모두 상승 반전한 가운데 마감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으로 가는 분위기다. 한 재중 경제관료는 "미국과 중국 모두 후퇴할 명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맞부딪히고 있다"며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등이 변수가 되겠지만 대체로 현 상황이 1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내수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중국경제 하강국면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 시내 관광지 중 하나인 난뤄구샹(남라고항)을 찾은 중국인들의 모습. /사진=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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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는 중국 정치시스템은 단기간 상당한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중국은 베이징에 무역전쟁 대응을 위한 전방위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와 상무부,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 뿐 아니라 선전 및 치안 담당 부처와 사회단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핵심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이다. 권력이 교체될 우려가 없으니 지속적으로 대미 전략을 이어갈 수 있다. 중국 고위공무원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덩위원 부편집장은 중국 현지언론에 "중국은 미국식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덕분에 지도부는 국내 정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갖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일단 관세전쟁 전반 결과를 심판받아야 한다. 미국 싱크탱크 테네오(Teneo) 소속 가브리엘 윌다우 디렉터는 "중국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막강한 통제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가 장기적으로는 관세정책이 초래할 정치적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수는 역시 중국의 경제 체력이다. 중국 경제가 미국과 관세전쟁을 감내할 수준이라면 공고한 정치적 결속도 유지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회 불안 요소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윌리엄 허스트 교수는 "관세는 중국에 실제 피해를 초래하겠지만 중국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중국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위협들은 대부분 미국과 무관한 중국 국내 문제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둔화와 취업 및 소득 증가 전망의 불확실성, 장기화하는 부동산 침체, 투자심리 악화 등이 모두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런민대(인민대) 스리인홍(時殷弘) 교수 역시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중국 내부 결속은 그리 견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데이비드 M 램프턴 명예교수 역시 "두 나라의 정치체제는 모두 약점을 갖고 있다"며 "지난주 트럼프 관세인상 이후 미국 50개 주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베이징은 동일한 정치경제적 법칙이 자신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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